구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개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시·군·구별 배분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에 ?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지적재조사의 전망, 배경, 현황에 대하여 목차 Ⅰ. 지적재조사의 의의 Ⅱ. 지적재조사의 배경 Ⅲ. 지적재조사의 현황 Ⅳ. 지적재조사의 전망 Ⅴ. ... 결론 Ⅰ.지적재조사의 의의 지적조사란 토지에 대한 등기조사이다. ...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방법은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와 필요성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제 2 장 본 론 1.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3. ... 지적재조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1)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원확보 방안모색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될 경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또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제 호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자 허 가 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시 반드시 이 허가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그 연월일 지적재조사 완료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지적재조사 완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촉탁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록면허세 면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등기원인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1.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 2. 성명(대표자): 3. ...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사업범위 : ▣ 지정기간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조정금 산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지구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소유자 성 명 (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 토지 현황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ㆍ제3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뒤늦게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 또한 세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시행한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후 빠른 대응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2~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 지적재조사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지적 제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제가 만든 지적 제도를 100년간 사용해 왔다.
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전산화사업, 지적법, 수치지적도 분석 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2. ... 행정자치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성자료의 관측과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분석? ... 지적 행정의 의의 2. 지적 행정의 체계 3. 지적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사업지구 ... : 사 진 3.5㎝×4.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7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정된 토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지적재조사 완료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지적재조사 완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촉탁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록면허세 면세(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 「지방세법」 제26조제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조사 토지의 표시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의 효과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 새로운, 지적 측량 기준점의 설치,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최 실현이 가능하다. ... 즉 일필지 재조사 측량 사업으로 지난 1910년 작성된 지적도를 새로 측량,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이외의 다양한 토지정보가 함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요구되고 있는 다목적 지적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재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 토지등록제도의 확립인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 지적제도는 광무양안 사업에 의하여 지적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한일합방후 인 1910년부터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지적제도의 성립을 보았다.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을 경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 .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재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경계의 결정 -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는 “경계결정위원회
전 직군 역대 면접기출 질문 - 국토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지적재조사가 무엇인지 지적재조사 시 불부합지가 나오는 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이 ... 하루는 푹 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등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답변한다. ... 질문의 의도에 따라 휴일에도 너무 게으르게만 보내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한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뒤돌아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으며 자기계발에도 투자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 권리분석의 의의 - 부동산소유권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일련의 조사활동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내용을 조사·분석·확인·판단하여 부동산 ... 경제적 -자산: 타 재화에 비해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큼 -자본: 토지는 자본이나 자본 증식 수단이 많음 -생산요소: 생산의 기본요소로 노동, 자본, 경영과 함께 ‘토지’ -소비재: ... 토지는 생산에 기여하지만 그 소유권은 소비재로서 가치를 지님 법률적 협의의 부동산 토지 주택지, 상업지, 도로·하천·수도용지, 공업지, 학교 등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정착물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