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보장의 미흡, 지방자치행정체제가 과도하게 단체 장 중심구조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문제, 주민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지위 및 권능이 상대적으로 ... 약하다는 점, 자치입법권에 대한 법률 유보론의 적용 및 국가 행정입법권의 과도한 행사로 자치입법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에 있음에도 ... 연혁적으로 단체자 치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형성되어 왔고 여전히 주민참여 역시 기대한 만 큼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현장이 지방관치의 경향마저 띠고
피통치자로서의 지위는 자치권의 원천, 통치권의 주체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소청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① 거짓 ② 참 19. ... 대한 주체적 지위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나뉜다. ④ 자치권의 원천은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21. ... ① 지방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는 매년 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로 개최된다. ② 제주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감사원의 지위와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감사원의 지위 (1) 헌법의 규정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감사원 소속 구성원들의 지위 2. ...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 반면 결산안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징계 요구 가운데에서도 파면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 약칭 ‘민주노총’으로 불린다. 1993년 6월 만들어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모체이며, 1994년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회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결집력을 갖는 ... ○공무원노조법 제6조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노조원 지위를 상실한다.
법의 분류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체제를 정한 기본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법규 -자치법규: 지방의회의 ... 수반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국무회의(심의기관, 제1,2공화국헌법에서는 의결기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대통령소속하의 헌법상 기관) 사법부의 조직과 ...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최고통치권의 행사자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조례의 제정,관통합형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5. ... 지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닌 것은 ?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 참 감사위원장은 정무부지사와 달리 지방의회의 임명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1.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일선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機關)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하는 자치 규범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된다.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영국이 먼로주의라 불리는 정책 발표, 영연방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영국으로서는 자위권 발동의 원인이 된다고 함 ->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잇따른 자위권 옹호 성명으로 부전조약은 실질적 ... . - 영국이 슈트레제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 가짐 (베르사유 조약이 개정되기 이전에, 라인란트 지방이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프랑스의 ...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독일이 이런 동맹에 가담한 것이라며 비난함 - 로카르노 조약은 이러한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차 대전 기간 중 하나의 획기적 사건 - 패전국의 지위
단체장의 지위와 기능 1) 단체장의 종류 : 지방자치법 9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지위 - 지자체의 수장 - ...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된다고 인정될 때 ③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의무비 ...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2 집행기관 지위와 기능, 권한,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 ◆ 단체장,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 또는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중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과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4)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자격과 임용, 보수, 교육,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 이러한 실비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심문회의의 개최와 심문 :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를 심문(審問)한다. 심문은 공 익위 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한다. ... 그러 므로 법은 사회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여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삶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법은 가정과 사회, 사 업장, 학교,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 의무 및 지위와 행 동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 역할 50′ ②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권한 및 운영 50′ 3 지방 자치 (6) 지방 자치의 의의 50′ (7)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 50′ Ⅲ.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 요소라고 답한다. *상임위원회도 추가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헌법의 개정에 과정을 확인한다. ... 국회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선출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됨. 4> 스위스식 의회정부제의 대통령선거제도 - 스위스는 인구 2만 5천명당 1인의 의원이 ... - 의회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지님. 4> 회의제(의회정부제)의 대통령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 선출한 7인의 각료가 집행부인 연방평의회를 구성함. - 연방회의는 7인의 각료 중 1인을 매년 연방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함. - 연방평의회 의장은 명예직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 조례의 의미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 하지만 2021년 9월 7일에 김성주 의원 등 19인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고, 이제
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하고 있다. ...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 ...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최근에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의 권리와 지위가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III. ... 그러나 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3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1960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4) 의회의원 선출 방법 지방의회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국가공무원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명하였다. 4) 의회의원 선출 방법 명목상의 지방의회의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자가, 시와 군은
이러한 실비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음. d) 기타의 권리 ① 교육을 받을 권리 : 전문가로서의 ...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a)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경력직 ... 소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송제기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