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합의 해지) '갑'과 '을'이 본약정 체결 이전에 이미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본약정 체결과 동시에 종전의 약정은 해지키로 합의한다. ...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추가)약정서 (주)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 OOOO(이하 '을'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 계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납품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갑'의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제출서류, 작성방법 ... 입ㆍ출항실적,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⑥란은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⑦-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또한 약정 당시 현저한 고리 약정 부분에 대한 무효를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이행된 점을 고려할 때 고리약정 ... 선고 2003나56006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서 일부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 현저한 고리약정의 효력 및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가부 관련 판례 평석 (대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1.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해약금관계는? 1. ...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9. 10. 26. ... 그러므로 매수인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지급된 4,800만원을 매도인 B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약정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의 현금 지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2. ... 본 약정서는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타 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약정서 또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 ”이라 한다)을 “을”이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한다)를 “을”이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대금 지급약정서 주식회사 에이디무역 (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유구상사 (이하“을”이라 한다)는 (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총칭하여 “납품대금”이라 ... “을”은 제 1, 2항 절차를 취한 후 첨부서류나 가맹점약정사실을 납품대금 지급일 7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통보하여야 한다. 4.
따라 예치금원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신탁개시일 현재 이미 성립하여 존속하는 채권과 이후 예치금원을 포함하여 위 예금거래 약정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성립할 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지급받음 - 채무자: 신탁대상자산의 예금반환채무자인 하나은행(하나은행A, 하나은행B가 아님) - 종료: 신탁종료일 이전에 1종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 실행 계약 (1) 신탁 계약 - 신탁업자: 자통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 신탁대상: 매출채권 입금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 대출약정:
제 3 조 :아자 수수 방법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제1조에 의한 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대한 제2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상환일까지 지급하되 ""을""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 약 정 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개인""(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금 전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 예에 따르며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 "성 날인하여 “갑” 과 “을” 쌍방이 각1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갑: 을: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 . (3)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으나, 부가가치세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비트코인 개인간 거래 약정서와 중개자의 수수료 약정서 매도인(Seller)의 BTC 거래 약정 계약서에 연결하여 효력을 갖기로 한다. ... 본 수수료 지급 관련으로 본 거래의 참여자는 위 중개수수료 테이블과 수수료 지급 대표자에 수수료 지급을 동의 하며, 이를 확약 하기로 한다. ... Annex #1 중개수수료 분배를 위한 지급 테이블 구 분 중개 수수료 지급 관련(2%) 합 계 배 분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수수료 2% 명 단 1.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 ... 판례도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분할급 약정과 동시이행 가. ...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급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자보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 문제의 소재 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도
금액이 과하등을 종합할 시, 분양자에게 상가의 활성화 사무를 위임하고 해당 사무를 위한 비용과 보수를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약정으로, 사무처리를 위임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는 ... 마지막으로 원고가 약정 기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2006. 03. 14. ... 분양 계약의 조항에서 상가개발비를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Ⅲ.
만약 법정지상권이 부정을 체결하여 이 약정에 따라서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 병과 정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면, 정은 병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만약 정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병은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의 ...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지상권의 경우의 이야기이다. 법정지상권과 일반적인 지상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료 지급이 필수이냐 여부에 있다.
납품 당시에 회사는 부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금액만 비어 있는 백지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이들 사이에서 보충범위는 5억원으로 약정하였다. ... 이후 회사는 약정된 납품기일에 도착한 사용자부품을 즉시 확인했더니 부품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품을 사용할 수가 없자 자동차 조립일정이 지연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따라서,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급제시를 통해 지급인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약정서의 법적관계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 단, 동 지급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그 날부 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 ... 갑은 을이 대금지급기일을 이행치 않았거나 전 4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래보증금 및 배 당금을 즉시 임의로 을의 외상잔액과 상계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 손해보상약정의무에 따라 보험기 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말합 니다. 10.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premium)지급의 의무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의 의무 1) 손해보상약정 의무: 해상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정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다만,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나 소요경비까지 반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7.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는 노동법의 해석원칙 중 어떤 원칙에 해당되는가? ... 보상휴가 및 약정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