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직접주민발안과 간접주민발안이 있다. ... [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목차 * 시민참여 방법 Ⅰ. 국민(주민)투표 Ⅱ. 국민(주민)발안 Ⅲ. 국민(주민)소환 Ⅳ. ... 해야 하는 소극적인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 2) 국민(주민)발안 국민발안(脚災鎭索: initiative) 제도는 직접민주제의 한 수단으로서 국 민 또는 지역주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셋째, 주민조례의 발안 방식을 현행 간접발안과 더불어 직접발안 방식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주민발안제와 주민 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발안제도는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 현재 운영되는 제도와 국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 주민조례발안 청구방식은 모두 간접발안 방식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8개 주가 주 헌법개정에 대한 주민발안을, 21개 주가 주 법률개정에 대한 주민발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실제로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한 105년간 1952건이 발의, 132건이 채택되었다. 스위스의 국민발안제는 150년 전 헌법상에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이 명시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대표적으로 미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안제는 발안 내용을 30일 동안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후, 6개월간 직전 주지사 유효투표 수의 5% 이상의 서명을 얻으면 주 법률개정을, 8%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중위 아리타(有田俊夫)가 지휘하는 보병 11명이 발안에 도착한 것은 4월 13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임무는 토벌 작전이 끝난 발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 발안 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 뒤 제암리 학살 만행으로 순국하였다. III. ... 제암리 학살 사건의 전개 과정 1.제암리 학살 사건의 전주곡 ‘수촌리 사건’ 수촌리 사건은 4월 2일 장안면과 우정읍 주민들이 합세하여 벌인 격렬한 독립 만세 시위가 그 도화선이 됐다
우리나라처럼 지역 주민들이 발안은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전속된 상황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발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은 주민발안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우리보다 높은 편이다. ... 뿐만 아니라 여섯째,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발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주민발안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라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 그런데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의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주민발안권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국민발안에 대한 개념은 헌법상 존재하지 않고, 주민투표법에서도 주민투표라는 개념만 사용되고 있을 뿐 주민발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로 각각 독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국민투표제도와 국민발안제도를 도입 해야하며 헌법 개정 국민발안을 도입해야한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 개정 발의권자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인정하고 있다. 10.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근거법과 내용을 설명하라. * 2-8. ... 정당활동의 자유 : 참정권 중 국민발안권 (p.154) 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제안이 직접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 국민발안권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 2-15.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발안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발안권은 인정되고 있어서 조례개폐청구권은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참여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참여의 기능 1 ...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안을 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하자. ...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실제-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권리는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간사청구권, 주민투표권
국민발안에는 국민의 의안제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이 있다. ... 또한 주민투표법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나아가 외국인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Ⅳ. ... 국민발안권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외에도 주민투표제, 주민발안 제도 등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어,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 하지만 낮은 재정 자립도와 격차로 인한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놓여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이 의회의원과 집행부의 장을 직접 선거하지만 주민발안, 소환, 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도 한다. ... 또한 주민의 참여폭이 넓으며 주민자치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때문에 결정과 집행간에 관계가 긴밀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가할 수 있다. ... 이 세가지 유형은 모두 주민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제 간접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스위스의 정체성 543 게마인데 : 주민의회의 의원 선출을 통한 대의정치 . 2172 게마인데 : 시민들이 직접 모여 공적인 사안 결정 . ... 스위스의 정체성 3) 직접 민주제도 직접 민주제 요소 :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 1874 국민 투표 헌법 개정 1891 국민 발안 헌법 개정 이 국민 투표로 인해 두 번의 유럽 연합 ... 스위스의 정체성 3) 직접 민주제도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제 요소 :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 19 2.
있다. 3)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직접발안제도는 주민서명이 요구되는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제도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함께 제한된 절차로 활성화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주민직접발안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를 청구하며 청구요건 및 절차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 지방분권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 실현 현황 1) 주민자치회의 실현성 2) 주민참여 중심 행정혁신 3) 주민직접발안제도 6.
제암리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이 모여 대략 천여 명이 발안 장날을 이용, 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다. ... 이날 이후 주민들은 밤마다 산에 올라 봉화를 올림으로서 만세 운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 일제 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독림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919년 3월 31일 발안 장날에 당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 공청회, 민간자문위원회,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자원봉사 등 수동적 참여 : PR, 정보공개, 여론조사 등 Ⅲ. ... 주민조직형 - 장점 : 읍면동 행정계층이 사라지고 주민들 스스로 공공서비스 생성 및 전달에 책임을 지게 되면서 주민조직으로서의 자율적·독립적 역량을 키우고 공공선에 대한 주민관심과 ...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한 모형(p299, 그림 34-1 참조) 2) 통합형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사무기구로 구성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주민자치회
제도 , 국민투표 등 존재 □ 수직적 권력구조에서는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등 존재 한국 권력구조의 미래와 과제 □ 수평적 차원에서 한국의 권력구조는 이미 ... 비대칭성 직접민주주의와 한국의 권력구조 □ 국민의 신뢰도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대안 □ 수평적 권력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 국민발안 ... 지방자치단제장 선거 , 지방의회와 임명규정만 추가 * 지방자치는 도입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 □ 제 2 공화국 : 서울특별시장 , 도지사 , 시ㆍ읍ㆍ면장 및 동ㆍ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특히나 부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의 3법안은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여건의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 주제 :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등) Ⅰ. ...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여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자치사무로 ‘안심마을 만들기인 벽화사업’도 진행을 한다. 1)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바로 참여와 자치의 수준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직접형(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간접형(반상회, 공청회, 투표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한편,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용하는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대다수 주민들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 즉, 행정기관이 만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이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