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도 언급하세요. Ⅰ. ... 이행판결에 대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달리 적용되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선고 2007다87979 판결’에서는 판결에 따라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해 판단하였다.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 이용발명의 경우나 다른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 예외 경업권 - 기술사상의 산업상 이용에 대한 지배 - 영업에 있어서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하여 주는 ... 없이 제 3 자가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성립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 ,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 특허권 침해의 유형 : 직접침해 , 간접침해 ...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특허권의 침해 특허권 침해의 의의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유형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유형 특허권 침해는 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
지명채권은 보통의 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말한다. ... )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 즉 채권자가 교체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다고 하여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였으나, 등기가 부실등기였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보험이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 권원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될 수 없다. Ⅳ. ... 셋째,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는 공신력 인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손실을 전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둘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원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따라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을 처분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은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적어도 이것을 양수하는 제3자가 증권상의 기재만으로 그 운송물을 특정할 수 있곤 또한 운송계약의 주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 일정사항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시증권 상법 제130조에 따라 증권의 인도 내지는 배서에 파라 양도 가능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3) 채권적 증권 선하증권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4.점유취득시효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로열티 부과행위 부분에서 최초로 FRAND원칙의 의미를 다룸 -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보유자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특허법의 목적 (발명의 실시) 구분 내용 특허권자의 실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제3자의 실시 (실시권자)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특허권의 ... 권리) - 전용 실시권의 설정계약 + 설정기타 권리 및 의무 사항 ※ 전용실시권자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장 원칙적인 조치로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유사한 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밝혀져야 하고 채무자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 특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의거해 행하는 강제집행을 가리키며, 강력한 권리의 실행행위이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날이 올 때마다 사장님께서 준다고 이야기하며 미룬 경험이 있었기에 더 와 닿았던 사례였다.
성질: 채권적 권리로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 ? ... 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을 권원, 즉 특허권자에 대해 부작위청구권이 발생 (4) 종류 ① 비독점적(순수) 통상실시권: ... 당사자 계약에 반영해야할 사항 (1) 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여 준다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이므로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권리]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 주내용. ... 또한, 공물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나,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성격을 가짐(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인정됨).
상속회복청구권이 기타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 ... C는 성장하여 A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의 반대가 있자 E를 살해하였다. ...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권자는 침해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법상 청구권에 기하여 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회복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권원에
영역주권이 확정되는 것은 다만 각종의 사실들에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고 결합하여 얼마만큼 분쟁 상대국의 논리보다 더 강력한 주권적 권원을 입증하는 가에 관건이 달려있다. ... 주권적 영역권이 획득되는 또는 확정되는 정형적인 공식이란 없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사형의 대하여 폐지론에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인간에게 궁극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범죄억제효과가 있고 국민 법 감정상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갑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갑은 을을 대위해서 등기사무관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권원을 얻게 된다. ...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 ... 그러나 절차법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아니어서 등기사무관에게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출원이나 특허를 배척하는 한편, 일정 요건 하에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줌으로써 정당권리자를 보호해준다. ... 직접침해: 특허권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다. ... 제3자가 실시권을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채권적 권리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1.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강제경매 (통상의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것 ... 전세권의 개념 구분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성질 물권(절대권) 채권 中 임차권(상대권) 등기 O X 양도·임대 O X 우선변제권 O X 필요비상환청구 X O 2.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 비 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 명백히 하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에 실려 있는 조항으로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해 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폭 넓은 사유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주요내용 ① 석유 및 천연가스와 이와 더불어 생산되는 지하자원을 개발대상으로 한다. ② 한국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설정한 광구와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복 부분 ... 영토라고 하였다. (1) 해당 지역이 극지방이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활동은 실효적 영유(effectivites)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점이라는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권원에
침하하거나 이접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경우 또는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하고, 그 청구원인이 한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의 목적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가 될 것이나, 도급인(건축주)이 공사대상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륙붕에 관한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 따라서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지 25년이 지났다. ...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내적 이행 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