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수 개인가의 문제이다. ...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죄수론과 경합론을 구별하는 견해,) 행위의 단복을 결정하는 것이 죄수문제에 선행한다는 견해 등이 등장하고 있어 죄수론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 (같은 논문, 132면) )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202면. ) 오영근, “죄수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18집(2001.1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면.
罪數論 Ⅰ. 죄수의 의의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수 개인가 하는 것이다. 범죄의 수는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 형의 적용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으로도 공소 및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罪數論 제 1 장 罪數理論 (罪數의 一般理論) I. 의의 범죄의 數가 한 개인가 혹은 두 개 이상인 數個인가의 문제를 罪數論이라 한다. 共犯論에서는 한 개의 범죄에 대한 數人의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비하여, 罪數論에서는 행위자의 범한 범죄의 수를 문제로 삼는다. 형법..
刑法은 죄수론에 대하여 總則 際 2章에서 第 37條 내지 第 40條에 결쳐 競合犯과 抽象的 競合을 規定하고 있다. ... 그러나 죄수론은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같은 구성요건을 수회 실현하거나 수法領得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兩罪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 意思標準說 (1) ... 繼續下에 일정기간 同種行爲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構成要件標準說 (1) 意義 ; 죄수론을
Ⅰ 죄수론 제 1절 죄수이론 1.죄수론의 의의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를 다루는 이론을 죄수론이라고 한다. ...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죄수론을 논하는 실익이 있다. 3. ... 죄수론의 실익 죄수론은 범죄인에게 과하는 형벌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소송법상으로는 공소제기의 효력(공소불가분의 원칙)과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 범] 대학교수로 근무하는 甲은 乙과 공모하여 수험생 丁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丁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해놓도록 한 후 乙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면 부정채점을 하여 합격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乙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丙이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자 甲은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