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명의신탁계약서 ▲▲씨 ▼▼종중(이하 「갑」이라 칭함)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4조【신탁 재산의 관리 범위】「을」은 위 신탁 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한다. 1. ... 「을」이 제7조의 처분을 받거나 위 신탁 부동산을 그 고유의 재산으로 오신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4.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아래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보유하고 ... 납세자 종중의 명칭 (대표자) 납세자 번호 주소 체납내역 과세 연도 구분 세목 과세번호 계 지방세 가산금 납부기한(당초) 체납처분비 합계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 성명 (법인명) 주민 ... (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할 세액 산출근거 명의신탁재산의 표시 붙임 납세고지서 부.
“종중(宗中)이란 성년(成年)의 남자들로만 구성되는 혈족 집단이 기 때문에 여자는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 ... 종중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재산 분배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인 동시에, 여성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 여성들의 종중재산 분배 요구 1.들어가기 -여성신문 인용 -문제 이슈화 2.여성의 입장 3.법조계의 입장 -판례 4.정리 및 결론 1.들어가기 지난 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따라서 現行法上은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부상 명백히 公示되므로 그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표자를 둘러싼 法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없지 않았을 터지만, 이점에 ... 大判 73.12.11, 73 다 1553은 종중원 중 종중대의원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자기들이 종중의 도유사나 유사가 되었다고 하여 종중을 대표하여 많은 종중재산을 불법처분하여 오고 ... 전자는 주로 종중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종중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태 또는 제3취득자의 종중을 상대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v) 종중의 재산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유지, 제사 등에 필요한 재산인 위토를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종중재산 또는 문중 재산이라고 ...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ii)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법원의 직권 ... 바람직한 종중재산의 처리 방법 종중재산의 그 성립 목적은 당연히 조상 숭배와 묘지 수호, 종중의 대소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중재산이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새겨지는 종중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관리 될 것이다. ... 그러나 명의신탁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하는 종중재산, 부부재산, 고유재산, 상호명의신탁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3. ... 대내적으로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은 당연히 종중재산으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례정리 ①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 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 판례정리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제를 폐지하는 대신 호주승계제도를 신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가 호주승계인이 되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主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상속분에 ... 볼 때, 피고가 종중규약을 통하여 피고 종중을 관습상의 종중과는 다른 종중 유사의 사단으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 다른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의 종중회의에 여성들이 참석한 적이 없었던 점과 종중은 성년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성립된다는 점에 비추어
간통죄 형벌은 형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이혼후의 생활을 보장 받을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의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 공동 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수 없다 고유의 의미인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공동선조의
조리 : 성별과 상관없이 같은 후손은 성년이 되면 종중에 속한다. 따라서 여성도 종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 ... 재산권 물권 : 권리자가 물건 기타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척)이다. ... 불문민법 :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 1. 민법 규정이 없음 2. 종래 관습법 : 관습o 법적확신△ 헌법에 바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x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민법 제276조 1항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총유인 종중재산의 처분은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종중대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규약에 ... 따른 절차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종중재산처분은 무효이다. / 설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토지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 취득시효 완성 전에 ... 종중 구성원 전원 명의 소제기 가부: 민법 제275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법인이나 종중, 단체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해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이 2015년에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 가운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했던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공제되었다며 재산세와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 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재산귀속형태는 총유라고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 사단의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당사자능 력이 없다. ③ 이미 성립한 종중은 ...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 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