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 즉,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을 갖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3) 재량권의 불행사재량권의 불행사는 행정청이 법령상 재량권이 있음에도 과실로 ... 이러한 재량권행사는 법률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은 재량권행사가 법규정상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평등원칙·비례원칙·신뢰 보호 원칙 등
REPORT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 차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재량권 남용에 관한 ... 재량권 불행사 : 행정청이 재량권이 있음에도 과실 또는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재량권 행사의 법적 한계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불행사 등이 있다. 재량권 일탈 : 재량권이 한도를 넘은 경우를 의미한다. 법률 우위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하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재량하자의 유형 현재 재량권 행사의 법적 한계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불행사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원칙·비례의 원칙 등 내적 한계에 위배되는 경우의 재량권 행사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량하자의 불행사와 해태 재량권의 불행사는 행정청이 법령상 재량권이 있음에도 ... 불구하고 과실 또는 오해석으로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재량의 해태는 재량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재량행사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 1) 조리상으로도 가능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하여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 따라서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 1. ...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독자성의 문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 판례상으로 ...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실체적 권리 침해와 구분하여 별도로 형식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그 근거로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실체적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고, 재량권을 부여한 수권법규는 자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를 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라는 점이 종래의 공권과 다른 점이다. 2.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흠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 이 권리가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 (김남진 교수, 김동희 교수(同, p.9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부정설 (소극설) 이 설은 우리 나라의 실정법제도 아래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유용성을 부정한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Ⅰ의의 1.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장되는 것이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다. 2.재량의 하자 ;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재량의 불행사 세 가지를 의미한다. ⅰ재량의 일탈이란 ...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ⅲ재량의 불행사란 법에 의해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져서 사안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Ⅰ. 의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재량수권 조항에 따라 올바른 재량권행사의무는 존재하는 형식적 권리로써, 이를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를 ...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 불문법상의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이라고 한다. ... 序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함은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부정설) (1)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족하고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검토 (1) 현대국가에서는 재량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하자 없는 재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행정청은 재량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 재량수권법규도 결코 자의를 허용한 것은 아니며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를 명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그렇지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다고 보고 싶다. 4.
남용 행정청이 재량규범의 목적에 위배하여 권한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참작해야 할 사항을 고려에 넣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 개인이 행정청의 재량처분과 관련하여 그 적법한 행사를 구하는 청구권,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대한 기한 개는 것이 문제의 쟁점을 이루는 것으로 ... 그러나 일반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Ⅲ.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Ⅰ. ...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 내용의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라는 것이다. 3. ...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사익보호성의 내용도 결국 재량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고 재량행위영역에도 개인적 공권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