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결론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Ⅰ의의 자백배제법칙이라 함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은 제 309조에서,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은 제 317조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다. ...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1.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1)의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 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과잉제한금지원칙 1.의의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 진술거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 금지 . ... 진술거부동기 심리도 금지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유의 증명력 제한 : 제 310 조 ( 보강증거 요구 )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 56 조 ( 법관의 심증에 관계 없이 기재된 내용 ... ( 판결서에 명시 ) 증거방법의 최대활용 : 증거방법으로 통상적인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그 증명력을 인정해선 안됨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제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심증형성금지
,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1년 형을 살아야 한다. ... 두 죄수가 각각 심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을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방면되지만, 나머지 죄수가 10년 형을 살아야 하고,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5년 형을 살며 ... 이 경우 두 죄수는 각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하여, 결국은 둘 다 자백하고 5년 형을 살게 된다는 이론이다. 선택 1.
의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증거법적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피의자에게 가하여지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1년 형을 살아야 한다. ... 두 죄수가 각각 심문을 받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을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방면되지만, 나머지 죄수가 10년 형을 살아야 하고,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5년 형을 살며, ... 이 경우 두 죄수는 각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하여, 결국은 둘 다 자백하고 5년 형을 살게 된다는 이론이다. 선택 1.
연좌제의 금지 2. 절차적 보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묵비권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기소·심리·판결하지 X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X ? ... 제12조 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1) 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의 제재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수설, 판례) 2)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즉, 자백배제법칙에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ㅇ) 형사보상청구권(ㅈ) 일사부재리원칙(ㅊ) 불이익변경금지원칙(ㅋ)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ㅌ) 영장실질심사청구권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2. ...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ㄱ)(ㄴ)(ㄷ)(ㅁ)(ㅅ)(ㅇ)(ㅈ)(ㅋ) 8개이다.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적법절차의 원칙(12-1)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영장주의( ... 12-3, 16)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12-5)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일사부재리의
날조된 자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도 만들어졌다. 심문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피의자가 감지할 수 있는 유도 질문은 금지되었다. ... 그리고 재판관은 고문으로 나온 자백을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 3. ... 최초로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진 규칙은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관이 입증하기 전까지는 고문을 금지했다.
참고문헌 - 이완규,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 피의자진술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대법원 1992.6.26. ... 따라서 甲의 자백에 기초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해서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甲이 위법 수집된 참고인조서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해 이것을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으로서는 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연좌제금지 등이 있고, 절차적 보장으로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영장주의·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인신보호제도·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 국가는 입법을 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경우에 모든 국민을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가 부당한 차별을 한 경우에는 차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ㅇ) 형사보상청구권(ㅈ) 일사부재리원칙(ㅊ) 불이익변경금지원칙(ㅋ)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ㅌ) 영장실질심사청구권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2. ...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ㄱ)(ㄴ)(ㄷ)(ㅁ)(ㅅ)(ㅇ)(ㅈ)(ㅋ) 8개이다.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적법절차의 원칙(12-1)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영장주의( ... 12-3, 16)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4)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12-5)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일사부재리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불요증사실 ) (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거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거증책임의 의의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 감정인 , 증거물 , 증거서류 , 피고인 등 증거자료 : 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② 증인의 증언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증거물의 성질 , 증거서류의 내용 , 피고인 의 자백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② 범행목격자의 증언 , 피고인의 자백 간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 정황증거 ) ② 범죄현장에서
평등권의 효과 (1) 차별대우금지 차별대우금지는 누구든지 성별·종교자백의 증거능력제한의 내용과 헌법상 의의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 (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존중하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된다. ... 고문금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고 있다.
치과 진료를 받은 날엔 맥주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라키의 진술에 뭔가 이상한게 있다고 확신한 둘은 좀더 조사에 탄력을 받는다. ... 여기까지가 구라키의 자백이었고 그의 자백은 수사중인 사실과 잘 맞아떨어 졌다. 경찰은 아무런 의심 없이 구라키의 자백을 받아들이고 그를 체포한다. ... 변호사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고다이는 명석한 두뇌와 끈질긴 수사 끝에 구라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지만 그의 자백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필요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 ... 부당한 대우와 고문은 금지 1)공정한 재판의 담보 : 비밀재판 배제 일반국민의 감시 아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2)피의자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 진술거부권의 ... 법칙 일체설(동일시설) : 진술거부권의 보장과 자백배제법칙이 일체화 됨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 보장 진술거부권은 진술에 한하여 보장되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