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관계 종료 후 임차물의 점유 19980710 98다15545 건물철거등 판결 [2]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물의 점유 80다1495 01. ...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 즉,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주택의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산정됨 ③ 임차권 등기 : 임차권은 원래 등기가 불요하나 점유이전(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함 -이럴 경우 물권이 ... 잔금지급-목적물인수 등기이전-소유권취득 5) 부동산 임대차 ① 임대차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전? ...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상태를 인정하는 권리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임차목적물 나. 임차인 다. 임차내용(보증금, 전세금, 임대차기간 등) 라. 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그 일자 마. 일자 확정여부 및 그 일자 3.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가.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나.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도면, 사진 등 첨부) 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2.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 임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그러므로 옥탑방이나 창고를 개조한 주택 등 법적으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임차인이 주거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미등기전세 : ...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 ...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을 것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으로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다.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여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3.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민법 제203조 2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증가가 현존한 때에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판례 ? ...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38.
점유인지 임차권에 기한 점유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을 것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으로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 의의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예컨대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물을 압류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이 임차인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신소유가 아님을 ... 타인이 직접점유를 침해할 경우 간접점유자는 침해자 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자력으로 목적물을 탈환하거나 ... 이러한 제척기간의 적용은 점유권에 한정되므로 다른 본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관계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5) 점유물방해 제거 청구: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만약 확정일자가 늦어져 선 순위 변제가 어렵더라도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선 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 관계가 임차권으로 인한 것임을 제 3자인 경락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담보물권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낟. ... 특히 주거용 물건의 경우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해당 부동산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권리를 해소하지 않고는, 심지어는 권리가 ... 다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치권이나 임차권 따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따라서 만약 임차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다면, 그것은 임차인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지언정 임대인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 ...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보건대 분실물이나 유실물의 경우 관리인이 그것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 것이 아닌 이상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A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그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 그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의 그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 선고 95다4597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그 요건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며, 여기서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으로써
즉,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제 용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해야 ... 우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며, 여기서 주택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으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해당되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만약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서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 주택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심지어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가 되었을 때 대항요건(부동산의 점유와 주민등록)된
물건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가지의 권리가 물권에 해당한다. ... 이하 본론에서는 임차권과 물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권의 물권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임차권의 물권화 1. ... 즉, 임차권이 등기가 될 경우에는 물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배당 절차에서 병과 같은 근저당권자 기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 이를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인도 주택에 대한 인도는 점유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이전한 것을 말한다. ... 갑의 경우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과 2022년 4월 10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당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가정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 3자 소유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러한 물건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물건이 가지는 담보가치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익물권과는 ... 용익물권과 저당권의 관계 2. 다른 담보물권과 저당권의 관계 3. 임차권과 저당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과목명 : 민법 주제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구성부분으로 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⑴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⑵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 임차권의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