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 자격상실설 원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으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대표성이 강하므로 예외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이다. 2. ...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논하시오. I.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의원직 상실 찬성 12 2. 의원직 상실 반대 13 I. 개설 현대의 정당정치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 이처럼 전국구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 헌법재판소의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문제에 본격적인 제기를 불러 일으켰다.
여기서는 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이 의원직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정종섭 교수님 헌법 Ⅱ 법과대학 법학부 2001-13846 함병훈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1. ... 또한 1994년 3월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구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 ... 결론 정당해산의 경우에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석론으로서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Ⅴ.
현재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의원실에 보좌관·비서관 등 별정직공무원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과정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 ... 즉 사무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일반적 구성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조자치단체를 ... 교섭단체의 지위상실 6. 교섭단체대표위원 7.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Ⅴ.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연구 1. 지방의회 교섭단체 도입여부 2.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Ⅵ.
•당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정당에서의 제명이나 다른 상임위로의 이동 등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기타 명예직이나 정당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사립대학 교원과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제1조(의장 선거 : 회의주재의원) (1)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여 신임의장을 즉시 선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정부각료가 아닌 의원으로서 연속적인 재직기간이 최장기인 의원이 ... 이 경우 전임의장이 의장직 수행을 희망하면 회의주재의원은 의원1인에게 전임의장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한다는 의제를 제안하도록 하고 당해 의제는 즉시 의결에 부쳐진다. ... 신임의장이 선출되면 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의장의 권한과 직무가 종료되며 의장 당선자가 의장석에 앉는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인권도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 ) 15. 상임위원은 ( )으로 선임됨 16. 상임위원장은 ( )에서 ( )로 뽑힘 17. ... 긴급재정경제 명령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 )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함 / 발동원인이 사라지면 그 효력도 상실됨 OX? 2.
소환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0분의 30 이상으로 발의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된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그 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부분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는 자유위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 및 파면의 기준을 명시하는 헌법 조항을 개설 헌법 제 42조의 조항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이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직의 상실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고 하여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매번 보궐선거가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고 ... 그래서 주민소환제를 통한 투표를 통해서 먼저 직과 함께 특권을 상실하게 하고 일반국민처럼 조사를 받게 하거나 법정에 서게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평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 그리고 해임이 결정되고 다음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도록 하여도 선거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는 순간 그것에 따라 권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국민소환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선거 인구의 폭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행정기능의 확대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생각해본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 및 파면의 기준을 명시하는 헌법 조항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42조의 조항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입니다. ... 다섯째로 선출직 공직자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정당소속원으로서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 그러나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정당의 ?악?微 아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국회의원의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 선꺼는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행위이며,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는 없다. 2.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CONTENTS CONTENTS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 까지 법적 효력 유지 → 개정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효력 상실 11 월 26 일 기준 ... 국회의원과 직무유기 3. 직무유기의 개념과 예시 CONTENTS 변동직불금 이란 ? ... 국회의원의 직무 3. 직무유기의 개념과 예시 본론 Ⅲ.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사례와 그 영향 1. 변동직불금 미지급 2. 헌법불합치 법률 방치 3.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위반 4.
A : 헌법 재판소는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 그래서 이후로 개정되어 경찰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다. 109p-헌법 재판소의 권한에서 탄핵심판 [판례10] Q : 대통령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되어야
우선, 등록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당선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선인이 피고가 된다. ... 헌법 중간고사 과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비교검토- 공직선거법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로, 대한민국은 선거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 반면 당선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되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는 등록 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과 당선 결정의 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주민소환을 통해서 임기 만료 전에 ... 주민소환이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4. ... 주민소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국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훨씬 유권자로부터 강력한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훨씬 더 무겁게
한편,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하남시장과 함께 소환이 추진된 하남시의원 3명중 2명은 (투표율 37.6%)소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과 비례대표의원도 소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괄함 (2) 사고인 경우 - 사고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지만 일정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재임 중 질병 해외여행 ...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 (1) 궐위인 경우 - 궐위란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 취임 후 피선자격의 상실
이 결정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지급하되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이외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