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 ...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 의의와 내용 ?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내용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러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와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고찰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 그러나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예컨대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유사한 형벌 특히 부가형을 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유추해석금지의
유추해석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Ⅰ.대상판결 1. 사건개요 2. 소송의 경과과정 3. 판결요지 Ⅱ.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 Ⅲ.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 Ⅳ.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법상 유추금지는 입법이 아닌 사법(의해석)에 의하여 국가 형벌권의 확대를 막는 장치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는 국가 형벌권의 확대를 막는 장치이다. ... 더 나아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 대법원과 같이 확대해석과 유추를 형법상 모두 금지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학방법적인 측면에서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 유추해석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총칙상의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인정된다.
단,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Ⅰ. 서 Ⅱ. 형법의 해석방법과 유추해석금지원칙 1. 형법의 해석방법 ⑴ 해석과 포섭 ⑵ 해석의 방법 2. ... 여기서는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형법의 해석방법과 유추해석금지원칙)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Ⅰ. 서론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에 관련된 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경계는 유동적이므로 실제문제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유추‘
이러한 이유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강조된다. (3) 확장해석의 문제 확장해석 중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추해석금지의 의의 유추해석의 금지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형벌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반국민이 그 규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법적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1) 유추해석의 개념 11 (2) 유추해석금지의 의의 12 (3) 확장해석의 문제 12 1) 확장해석의 허용 여부 12 2)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 12 ... 절충설 판례가 법적견해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고, 단순한 법상황의 변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 라서 확장해석 중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은 모든 현실 상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추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유추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 ...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 (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 (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 (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유추해석금지 원칙 ... 대표적인 것이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 원칙), 개별책임 원칙(연좌제 금지 원칙), 행위책임 원칙(행위시법 우선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내지 과잉금지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의의)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로 인해 국민은 어떤 행위가 형법에 금지되고 또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를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5.
A에서는 우리 그림의 특징에서 우리 음악의 단선율의 특징을 끌어냈기 때문에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B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A: 우리 그림의 특징-여백, 여유, 우리 음악의 단선율 특징: 여백 제시문 B: ‘염소 재판’-죄형 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질문 1. ... A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과 B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칙의 공통점 & 그 이유 질문 2. 1에서 찾은 공통점의 사례 제시 답변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1.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 중 하나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 민법상에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헝법에서는 유추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 다만, 유추해석에 의한 법원리에 대한 보충은 금지된다. 5. 참고문헌 답변 1 1) 정병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만 금지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며 소송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도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해석하지만 판례는 확장해석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적정성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는 판례가 축소해석 자체를 유추와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축소해석만을 금지한다는 취지로서, 확대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배제한 부칙규정에 대해 ...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구별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축소해석의 경우에 그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이 사회와 함께 갈려면 유추적용과 확장해석의 금지가 필요하다. ... 법률상의 유추해석이 금지된 원칙 때문에, 신종범죄에서 해당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입법의 미비성을 보충하고 법의 해석이 시대 발전에 맞춰서 적시에 적용 해석될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수반하는 유추해석금지는 명확한 범죄 발생 시점에서의 법의 성문화로서 심판하는 원칙이다.
해석금지의 원칙: 범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원칙∙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5)비례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소급효 허용3)명확성의 원칙: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ex)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4)유추 ... Ⅰ형법의 기능-형법 :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규정되어 있는 법(금지행위+내용규정)∙근대이전 : 국가 권력 유지 수단 ⇒국민 인권 침해 → 근대시민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