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유책배우자의 소송을 절대적으로 기각하는 유책주의보다는 낫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주된 내용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으로,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50년 전부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지금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법치가 발달한 다른 나라들은 파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할시 유책주의는 멀어진다. 물론 유책주의를 채택한다면 파탄주의가 멀어진다. 법의 개정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 ... 애초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기초로 두었던 때는 민법상 재산분할권과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절로, 파탄주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학자들은 변한 시대에 맞추어 유책주의에서 ... 재판상 이혼 사유의 기초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한다면 그에 걸맞은 부작용을 끌어 안야아 한다.
그리고 유책주의를 취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적용해 파탄주의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유책주의에 기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erial=84407 “이혼 소송에 등장하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기준은?” JTBC News, 2020 “이혼 유책주의 예외로?” ...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65년 첫 판결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결혼 생활과 가족제도를 수호할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책주의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과거에 꾸준히 유책주의를 적용해오던 것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책주의자는 서로 간에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먼저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소고 Ⅲ. 참고문헌 Ⅰ. ... 이혼원인주의를 채택하고 유책주의에 입각하였었다.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의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재판상 이혼에 있어 이혼의 법정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논제 기존 유책주의에서 벗어나 파탄주의를 수용해야한다. ? 논의의 배경 : 대법원은 2015년 9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기로에서 또다시 유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 따라서 긍정 측은 파탄주의를 찬성하는 입장, 부정 측은 파탄주의를 반대하며 유책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정합니다. 쟁점 1. ...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유지해야합니다. ?
이혼원인에 관해 유책주의의 정의 ＿＿＿ 2p Ⅲ.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3p 제1절. 학설 ＿＿＿ 4p 제2절. 판례의 동향 ＿＿＿ 7p Ⅳ. ... 그러나 생각건대 민법 제 840조에서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파탄주의는 이혼을 유책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파탄된 혼인관계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유책주의는 유책한 배우자에 대해 제재(이혼청구 불가)를 가하고, 반면에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이혼청구 가)하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유래 2 제2절 유책주의의 검토 2 제3장 파탄주의 3 제1절 파탄주의의 의의 및 유래 3 제2절 파탄주의의 검토 3 제4장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4 제5장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 제 4 장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란 주로 다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제 5 장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의 이혼법은 연혁적으로 오랜기간 남성존중주의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유책주의적 개별 이혼원인을 규정한 구 민법 시대를 거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의 근거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에 두고 있다. 유책주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유책주의유책주의란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허용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 결국 법관은 이를 유책주의적으로도, 파탄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6호를 유책주의로 이해하는 근거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책사유를 끝없이 나열하는
한편,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로 유책주의의 한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파탄주의는 유책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유책주의 법제로서는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이혼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유책주의는 그 구체성과 엄격성으로 인해 이혼과 관련된 사회변화의 한계성에 도달한다.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目 次 Ⅰ.序…………………………………………………………………………3 Ⅱ.離婚이란?…………………………………………………………………5 1. ...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이혼입법은 혼인파탄이라는 유일한 원인에 의해야 한다는 입법주의가 破綻主義다. ...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은 도시화, 산업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변동을 불러 일으켜 많은 가족의 붕괴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고 한다. ... 이를 ‘파탄주의(破綻主義)’라고 한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이 배우자 일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가정 파탄이 우이다. ... 요컨대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엄격히 고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파탄주의를 병용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3.
쟁점1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가, 의의 (a) 유책주의 : 몇 개의 구체적인 유책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을 요구하는 것 (b) 파탄주의 ... 혼인 생활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데 인격적 결합인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무 역시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 유책주의는 혼인의 실체적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검토하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것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종래 판례의 변경을 의미함은 아니며,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학설 이혼을 통한 혼인의 해소와 관련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입장이 존재한다. ... 파탄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입법례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미 바뀐 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은 ... 파탄주의의 정당성 1) 분석 다수의견은 먼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던 종래 판례의 태도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파탄주의의 주장이 대두되고
본 연구는 차별이나 동화(동일성)의 강제와 같은 형태의 타자 지배적 폭력을 부정하고, 타자 존중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 아이덴티 티’가 어떤 것이야 하는지에 대해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참조하면서 예수의 선교활동에서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타자 지배가..
하지만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다수의견이 7명,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반대의견 6명이었다는 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경합하고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파탄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 우리 민법과 유사한 일본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의 태도만 바뀌었을 뿐 민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p. 271)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초로 하며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부 적용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을 일부 인정하였음을
유책주의를 따른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판례(2013므568)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기존 유책주의에 파탄주의를 가미 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 파탄주의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유책주의란 이혼원인을 한정하고 피고의 유책성이 존재해야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파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존재하면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에 의하되, 파탄주의를 병행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판례 평석 및 사견 위 판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존의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