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판례분석 목 차 I. 총설 II. 위증죄의 보호법익 III.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가. 법률에 의한 선서 나. 증인 2. 실행행위 가. 허위의 의미 나. ... 형사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모해위증교사범과 신분관계 VI. 죄수 I. ... 위증죄의 보호법익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고,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자수범이다.
검사는 D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판례는 위증죄와 기대가능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죄의 성립 여부? Ⅰ.문제의 발단 「피고인 D는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16.
서설 : 위증죄와 허위죄는 전혀 다른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 법조문에 위증죄와 허위죄 모두 ‘허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 위증죄의 허위 객관적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기술하는 것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시 위증죄 성립 ... 구분 내용 죄의 성립여부 위증죄 객관적 진실: 붕어빵장수 김경태는 붕어빵을 2개 팔았다.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형사피고인은 본 죄의 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될 수 없다고한다. 3. ...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이 증인의 자격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때에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진술거부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되는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이 될 수 있다.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 재물편취의 의사로 사기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위증죄는 증거인멸의죄의 ...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위증의 죄는 법률에 의하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판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와
위증죄의 정범으로 처벌불가한 피고인이 위증교사범으로 성립함은 부당한 처벌 ? ... 교사는 새로운 범죄의 창조라는 점에서 특수한 반사회성이 있으며,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위증교사죄가 성립 2) 소극설(부정설) = 위증교사죄의 성립 부정 ? ...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과, 피고인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없으므로 위증교사죄 성립 불가 4.
책을 읽다 보니 한명숙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핵심 증인 한만호씨에게 모해 위증교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졌다. ... 고 한만호 씨는 비망록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뇌물죄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검찰 측이 꾸민 조서대로 증언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고 말했다.
미수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증죄 - 위증죄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단순위증죄와 ( )로 구분한다. ... 모해위증죄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 ),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위증죄 중에 ( ) 위증죄라고 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증죄) -위증죄를 크게 둘로 구분하면, 단순위증죄와 (모해위증죄)로 구분한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한다.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위증죄 중에 (단순) 위증죄라고한다. 7번방의 선물 -수용자는 혼거수용이 원칙이다 (O/X) -시설제공이적죄의
예컨대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사회적 성질의 것이며, 위증죄, 무고죄 등의 ... 절도죄와 강도죄1)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절도죄는 탈취죄이므로 그 행위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위증죄는 단순위증죄와 모해위증죄로 구분. ... 단순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부당이득, 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위증으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 마치 진실인양 허위로 증언한 자들로서, 나.피고소인은 각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인양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진선민 단순위증죄는 선서 후 증인에 대한 ()은(가) 종결한 때에 기수가 된다. ... 신문절차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명은? 모해위증죄 예승이의 생년월일? ... 요물계약 장물을 훔치도록 교사한 자는 장물죄를 받을 수 있다. O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계약이라고 한다.
-9 단순위증죄는 선서 후 증인에 대한 ()은(가) 종결한 때 기수가 된다. -신문절차 ... -모해위증죄 녹음자의 서명이 없는 녹취자료의 원본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낙성 선서무능력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한 자는 위증죄의 ()(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간접정법 강도, 사기 등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무엇이라고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