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등기예규 제740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으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신고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 또는
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10-175, 2010.06.17 【제목】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80% ... 퇴직연금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所令 §203 ⑤, ⑥) (4) 관련예규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인 ○○부는 1999년까지 인사예규에 의해 4급에의 승진은 결원수의 80%까지, 3급에의 승진은 결원수의 60%까지를 ‘연공서열’에 의하여 임명하고 ... 나머지는 ‘능력평가'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었다.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을 밝히고, (2)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등에 근거하여 ○○부 인사예규의 문제점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 등에 근거하여 ○○부 인사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1. 실적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배치된다. ... 이 제도는 지난 1993년 시행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게 퇴직 전 사회적응 능력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 공동수급체의 유형(행정자치부 계약예규 참조)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 참고문헌 - 교원인사실무도우미(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문제 1> 기간제교사 근무경력 ... 이 예규는 발령한 날(‘22.5.00.)부터 시행한다. 2(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22.1.18.)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 [참고자료] 호봉 및 정기승급 2024년 인사실무도우미 자료 발췌 정리 해당 참고자료는 2024년 교원인사실무도우미(인천광역시교육청 위주)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이며 법령, 예규
예를 들어서 법무부 예규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예규 제1291호), 교정위원 운영지침(예규 제1290호) 등이 있다. 4) 일일명령 일일명령이라는 것은 당직이나 ... 우리는 앞에서 행정규칙이 훈령이나 예규 따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행정규칙들이 ‘00예규’ 내지 ‘00훈령’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실무상 ‘훈령’, ‘예규’, ‘통첩’등으로 불린다. 그렇기 특징이다.
사무분담을 통해 정해진 사실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도록 예규에 규정하고 있다. ... 원칙이 녹아들어 있는 행정예규와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이 배당되게 된다. ... 사건 배당의 일반 사건 배당과 관련된 사안은 법조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행정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도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에서 등기관은 보정이 진행될 때 그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5조에는 신청서의 접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 내용은 등기신청서를 제출 받은 접수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정보를 입력한 후
행정규칙을 형식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면 고시, 예규, 훈령, 지시, 일일명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러나 행정 규칙은 보통 훈령, 지칠, 고시, 예규, 통첩 등에 명시되어 행정조직의 내부 규율에만 해당된다. ... 이처럼 강학상 행정규칙은 실무상 고시,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법규명령과 다르게 형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닌 그 형식만으로는 행정 실무에서 법규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