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지시식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식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배서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③ 지참인(bearer)식 또는 소지인식 ... 즉, 지참인식 또는 백지식 배서가 있는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지참인은 환어음의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선택무기명식 환어음은 “PAY TO…… BANK ...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당보충의 효과는 백지어음행위자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부당보충으로 대항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어음행위자(어음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음행위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부당보충을 한 자는 백지어음행위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자신이 전 자에 대한 어음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EH는 어음외의 보증인에 대 한 보증채권은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또 약속어음의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 126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니고 제3취득자에서부터 비로소 생긴 것으로 되어 배서의 권리이전행위성과 모순된다.
어음위조 어음僞造 권한이 없는 자가 멋대로 타인의 명의로 어음을 위작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배서?인수)하는 것. 위조의 어음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위조어음행위는도 즉시 소멸하고 A에게 이득이 생긴다). ... 인수 引受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로 어음채무자로 되는 어음행위.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는 어음행위를 한 자는 합동하여 소구의무를 지는 것은 이자가 공통이나, 이 경우에도 환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배서인만이 소구의무자 ... 지시증권이란 증권상에 특정한 사람을 권리자라고 지정하거나 다른 한편 권리자가 타인을 권리자로 지시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배서에 의하여 권리가 양도된다. ... 우편대체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그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로서 우편수표라고도 한다(우편대체법 제14조) (9) 국고수표 각 중앙관서의 長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에
Full Endorsement(정식배서)배서의 의무자는 선화증권의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자신의 명칭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명칭까지 증서의 이면에 기재하는 방식의 배서를 의미한다. ... Import Bill(수입어음)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어음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xport ... Government Procurement - GP (정부조달)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비교 Ⅰ유사점 양자모두 지급인에게 인정되는 어음수표행위이며, 만기 전에 어음수표의 피지급성(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같다. ... 또한 인수나 지급보증으로 발행인 기타 어음행위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 모두 청구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이 단순한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Ⅱ차이점 1.어음채무의 조건성-절대성 ...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뢰가 보호된다는 협의설과,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 아니라 양 권리자라도 양도인 자신의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가 보호된다는 견해인 광의설의
명료하지 않으므로 그 후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X 4) 기한후배서의 배서일자 - 어음상에 배서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전배서로 추정 - 백지어음상에 한 배서:백지보충시가 ...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① 어음행위의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어음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음행위의 ... 배서를 기한후배서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는 견해(소수설)가 있으나, 이는 상법의 규정에 反 (나) 인수거절과 기한후배서 ① ★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에 대하여는 어음법에 아무런
광의의 융통어음이란 타인의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인수·배서·보증 등의 부속적 어음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나, 협의의 융통어음이란 타인의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 그러나 현행 우리 상법은 어음·수표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할 때 어음·수표는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고 일반인도 널리 ... 수취인은 환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제3자(피배서인)에게 양도하고, 그 피배서인이 다시 동 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면 최후의 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달아 있게
지급인이 어음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에 의하여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음행위의 인수라 한다. ... 위조의 의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ㆍ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어음ㆍ수표상의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 의의 인수제시란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어음의 인수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 거쳐야만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학설 ① 필요설 배서가 위조되지 않은 어음의 경우에도 명의인(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환청구권보전이 필요하므로 이와의 균형상 배서가 ... ), 위조어음을 취득하여 동 어음에 배서한 자는(자신의 전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명날인·서명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수납할 경우 배서를 받아야 한다. ③ 타점권을 수납한 때에는 즉시 특정횡선을 찍어야 한다. ④ 현저하게 훼손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것은 수납 할 수 없다. 9 수납업무 ..PAGE ... 사용인감신고서의 교환을 하여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현금의 인도 · 인수시 상대방 직원의 업무처리가 필요하고 현금의 수급은 거래처와 은행간의 채권 · 채무 관계에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이기 ... 출납업무 개요 수납업무 지급업무 현금정사 업무 자금의 현수송 출납업무의 전산처리 2 ..PAGE:3 출납업무 개요 3 ..PAGE:4 출납업무의 개념 통화 및 이와 동일시 되는 수표·어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운영권이 매각되었을 경우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운영권에 관련한 경영 행위를 중단하거나 법령 등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할때 “을”이 발행 또는 배서 ... 대표자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 , 교부한 어음, 수표 등 기타 유가증권이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잇는 경우 “을”이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을”의 신용이
배서는 지시식 배서와 기명식 배서가있다 5. ... 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하영야 한다. 발행지는 도시명까지 만 표시해도 되므로 예) Seoul , Korea 기재 하면 된다. 8. ... 유통증권 선화증권은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할수도 있는 유통증권이다.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내용 ①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각 어음행위자는 ... 증명하면 전체의 배서가 외형상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흠결부분증명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담보적 효력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후 동 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행위독립의 ... 체크라이터로 사어야 한다. (3)소지인출급식배서어음·수표의 소지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를 말한다. 2.배서방법 통일어음용지에는 배서란과 배서문구가
은행은 선하증권 원본에 배서하고 L/G회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선사에 배달체결하였다. ...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자 피고회사의 직원은 동원실업의 위 보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誤信)하였거나 또는 위 보증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동원실업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은 불법행위임으로
다만 인수와 배서의 경우에 이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 되지만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 (인수) 과 통설(배서)로 인정되고 있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Ⅰ. 서설 1. ... 요건 (1) 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어음(수표)의 취득은 배서나 인도 등, 어음(수표)법이 정하는 권리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 을 취득하였어야한다. (2) 형식적 ... 의의 어음(수표)소지인이 어음(수표)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하고,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 식적 자격을 갖춘 때에는, 양도인이 무권리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생성과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전자적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전자어음의 발행,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와 지급제시 및 상환청구와 같은 권리행사가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 따라서 전자어음상의 어음행위의 방식 및 권리행사를 위한 서면행위는 전자어음법에서, 어음행위의 효력 및 어음당사자의 권리관계는 어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III. ... 전자어음법은 발행인이 요식화된 전자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이 전자어음 자체를 송신하도록 하며, 배서도 전자어음자체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식은 발행인 기타 어음행위자의 그것과 같다. ...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다시 배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배서의 법적 성질 배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라고 ... 취득함으로써 어음채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소유권취득설, 배서는 어음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적 단독행위와 어음소유권이전의 물권계약과의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