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행위는 타인의 인장의 도용이나 남용, 인장의 위조, 다른 목적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지면의 전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위조의 대상은 발행은 물론 배서?인수? ...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위조어음을 취득하여 동 어음에 배서한자는 자신의 전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피위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적으로 인수,배서,보증 등의 부속적 어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 ◆경리이사가 어음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볼경우 어음은 내부관계와 관계없이 유효하므로 지급해야한다. 상환증권성 때문에 지급해야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 다수설인 신탁양도설에 따르면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피배서인이 권리자가 되며 다만 피배서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추심의 목적을 위해 어음상
곧 A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법외관을 야기했을 시에 인도와 배서행위없이 수표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할 의무의 근거가 되기 에 충분하다 이때 B는 기승수표에 대해 선의 취득이 ... 소지인 B는 위 사항들의 요건을 충족했기에 어음법39조에 의거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 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2.
가진다. ② 무권대리인이 배서를 하고 그 대가를 본인이 수령하였을 때 형평의 견지에서 법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된다. ③ 단순한 지급인이나 어음(수표)행위의 종국적인 의무자(인수인 ... 경우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채무를 이행한다.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하여 본인이 어음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 어음행위의 대리-협의의 무권대리 Ⅰ.서 1.
수표의 인수 어음법 4조에 근거하여 수표의 특성상 인수는 금지된다. 그러므로 S회사에서 B은행에게 수표를 인수한 행위는 금지되고 다만 이는 배서한 것으로 본다. 3. ... 그러나 이 때, A가 수표 7장을 S회사에 교부한 것은 일반적인 수표 지급행위의 목적처럼 물건을 산 후 매매대금 지급 대신 교부한 것이 아니라 S회사의 부도상황을 돕기 위하여 수표를 ... 어음인수와의 비교 어음 인수인은 지급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표는 인수가 금지됨으로 사무관리 수준의 책임만 가진다.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로 이전 되는 것) - 포페이터가 수입자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은행지급보증이나 “aval”, 즉 어음상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게 됨 ... 주로 산업설비 구매의 경우에 사용되며, 인수에 비해 기간이 장기간이다. ○ 포페이팅의 특징 - 수출자 또는 어음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이 없음 (배서 :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일체의 ... 신용장 (3) 신용장거래원칙의 악용과 사기행위 ○ 신용장사기 예외적용 원칙 (사기 및 위조 Fraud and forgery) - 요구된 서류가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상실한 이상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평하지 않으므로 ... )이 소구권보전절차를 해태하거나 어음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원인채권행사긍정설 어음행위의 ... 사안에 적용 (1) A가 소구의무자인지 여부 무담보배서란, 배서인은 배서란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언(어음법 제15조 제1항의 “반대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배서의 성질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의의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이란 발행과 배서, 발행과 이수, 제1배서와 제2배서 등과 같이 하나 의 어음,수표에 순차적으로 어음,수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표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의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를
사이에 자금관계O 없음 있음(은행과 거래처로 한정, 당좌예금+수표계약) ④ 닉쿤 경제적 기능 신용,송금, 추심, 지급보증 신용,추심, 송금 신용, 추심 ⑤ 우영 어음행위 발행·배서· ... 준호 자금관계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자금관계O 없음 있음(은행으로 한정, 당좌예금+수표계약) ④ 닉쿤 경제적 기능 신용,송금, 추심, 지급 신용,추심, 지급 송금, 지급 ⑤ 우영 어음행위 ... 제한된다. ⑤ 배서인의 인수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그에 따른 인수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그 배서인』에 대해서만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 및 지급거절로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음수표의 외관상 명백한 권리장애사유와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요건에 관한 항변이 있는다. ... 둘째,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에 의한 경우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으며, 셋째, 상속, 합병,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2. ...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불법이라고 하는 항변, 원인관계가 무효 ·부재(不在) 혹은 소멸하였다고 하는 항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등이 있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동일 어음상의 이종 또는 동종의 어음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되어 어떠한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다른 어음행위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1. 2. 3. Ⅰ. 서설 우리 어음법에서는 '선의취득'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어음법 제20조 제1항) 배서인이 가지는 모든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함은 보통의 배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피배서인인 위 정선희에 대한 인적 항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로 표시된 선하증권으로 매입은행이 배서하면 유통시킬 수 있는 선하증권은? 25.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 26. ... 관세 1. ( )란 덤핑행위에 대해 덤핑마진 만큼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덤핑의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관세 2. ( )란 교역상대국이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자국 권익을 ... (O/X) 8. ( )이란 신용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 9. ( )이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을 수
어음보증、 Ⅰ、의의 어음보증은 주된 어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이다. ... 이러한 어음보증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의 신용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Ⅱ、보증의 요건 1、 당사자 ⑴보증인 보증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보증인 ... 중과실이 없으면 그 위반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보충의 효과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요건을 완비하게 되면 이 때부터 모든 어음행위(발행?
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1)요식성- 서면에 일정한 방식에 따라하여야 한다. (2)무인성- 어음수표 행위에는 원인 한계를 묻지 않는다. (3)문인성- 법률효과나 문자가 발하는대로 발생한다 ... 경제적 기능: 1)지급기능 2)송금기능 6.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1.환어음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2.약속어음 발행, 배서, 보증 3.수표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 3.유가증권의 종류 (1)완전유가 증권성 (2)실권 증권성 (3)금전 채권 증권성 (4)무인(추상) 증권성 (5)무언 증권성 (6)절대적 증권성 (7)법률상 당연한 지시 증권성(배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각 어음행위자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으로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 긍정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형식유효성을 갖춘 어음에 배서한 자는 당 연히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배서에도 담보적 효력은 존재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ㄴ. ... 나아가 어음, 수표 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 다.) 2) 긍정설 : 어음의 유통성확보를 위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종된 권리가
어음(수표)는 요식증권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받아야 한다.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배서양도로 인해 갑이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 ... 단독으로 법률행위 불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함(금치산자 제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 자점권 이란 입금당일 자점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어음이나 수표 등을 말하며 타점권은 어음교환소의 교환절차를 통해 자점 이외의 점포에서 지급되는 어음이나 수표 등을 말함.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6) 어음행위는 1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인이 하는 경우에 배서와 보증은 보전에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어음행위는 ... 발행(어 1조/75조,수 1조), 배서(어 13조/77조1항1호, 수 16조), 보증(어 31조/77조, 수 26조), 인수(어 25조), 참가인수(어 57조), 지급보증(수 53조2항 ... 법정사항의 기재(요식적인 서면행위) 어음행위는 요식행위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법에 그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서면행위이므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에 하여야 한다.
무능력자에 의한 어음행위 Y는 약속어음을 미성년자인 A에게 발행하고 A는 동 어음을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B에게 백지식배서를 하고 B는 동 어음을 교부만에 의하여 X에게 양도한 ...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 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수는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환어음의 특유한 어음행위로서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가 된다. ... 양도인은 무권리자외 양도행위의 하자도 포함여부 (1) 1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만 선의취득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어음법16조 2항에서 구소지인이 어음의 점유를 ... 잃은 경우라고 규정하는 점과 배서의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성을 전제로 한 점 등이 근거가 된다. (2) 2설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의 경우에도 선의취득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