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대리인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어음 지급 거절이 가능한가? ②. ... 왜냐하면 B은 무권대리의 피대리인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개관 및 문제점제시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무권대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관련 조문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 (通說)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권리취득 어음의 소지를 회복한 본인의 권리는 무권대리인이 가졌던 권리가 아니고 본인이 전에 가졌던 자기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어음채무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권한없이 대리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배서나 환어음의 발행을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소정의 권리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 무권대리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과 ... <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 어음행위의 대리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 또한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이어서 본인 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었을 항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환어음의
무권대리의 의의 어음행위의 대리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 한편 표현대리인 역시 어음법 8조상의 무권대리인임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135조와 구별된다. ... 즉 대리인 자신의 무능력자인 경우 자칭대리인은 책임 없다. (2)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어음법 8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즉, 을이 책임진다 선의의 어음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의 신용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 (2) 책임의 성질과 범위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경우 - 무권대리인은 어음상 ... (1)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월권대리 Ⅰ. 서론 어음의 무권대리(代理)에는 표현(表現)대리, 협의(俠義)의 무권대리, 월권(越權)대리 등이 있다. ...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그 후의 어음소지인과 협의의 무권대리인과의 관계는 그 어음소지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직접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抗辯) ... 협의(俠義)의 무권대리의 효과(效果)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나 어음상의 책임(責任)을 부담한다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논란이 있습니다 ...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의 금지규정(민법 제124조)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 - 민법 제124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 쌍방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는 바, 이를 어음행위의 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지 알아봅시다. - 저는 이 판례의 의견, “상대적 무효설”에도 다소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 명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 판례)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2) 추인의 상대방 가)무권대리인 나)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주장 가능(단,상대방이 ...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들은 위조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음법 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를 유추 적용하고자 한다. ...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으로 본인 (갑)을 위하여 어음 발행행위를 한 자이다. ... 수권행위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한자의 결과 귀속은 본인에게 되며 대리인에게 되지 않는 바, 발행 행위 및 분실에서 어떠한 귀책도 없으므로 A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나누거나 전액 부담하라
무권대리의 구별 - 어음의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은.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어음취득 - 형식적 자격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배서가 ... 양도한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양도인이 무능력자·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 되지 않는다. - 이 견해는 어음상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어음거래의 ... 안전을 해 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반는다. - 예컨대 양도인의 직전 관리자가 무능력자, 무권대리인이거나 그의 의사표시가 하자 등으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 또는 양도인이 직전 권리자의
- 그러나 예컨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거나, 절대적 강제에 의하거나,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에는 외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어음행위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어음교부의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 ii) 어음교부의 상대방인가 아닌가는 묻지 않고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 여 누구에게든 ... 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한다.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 126 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제 129 조 ) (3) 효과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 법률행위의 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狹義의 無權代理 ) ...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 2) 유형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 제 125 조 ) ...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무효행위의 전환 X 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Y 라는 행위로서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Y 라는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방식이 흠결되어 약속어음의
피용자가 무권대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 사용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사용자책임 소멸 X 156. ...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 → 어음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취소의 효과 주장 X 52. ...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 발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 거절 可 63.
긍정 (무권대리의 일반 법리, 사후설립 규정 유추 적용) 判 설립 후 재산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제375조 사후설립에규정은 강행.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 표현대리로 해결) v.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義 수개의 어음행위가 연속하는 경우 선행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 유효한 이상 실질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후행어음행위는 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추인긍정설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13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성립후의 회사가 추인하게되면 ... 이러한 대표발기인은 설립중으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과 발기인조합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대표권(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는 은행과의 예금거래능력과 어음능력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를 제3자에 대하여 대표한다.
다만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의 특칙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 5. ... 제3자의 보호는 상법 제39조, 제395조, 민법의 표현대리 등에 의해 해결된다. ...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상법 제 395조가 적용된다. 7) 무권대행 상무가 상무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 대표이사의
발기인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가 이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무권대리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잇다. ... 그뿐 아니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회사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금거래능력과 어음권리능력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 1)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의 일종이므로 어음법 8조 1문에 의거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책임은 병존한다. ? ... 민법상에서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무권대리인은 소지인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그리하여 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이행시, 본인과 같은 권리를 취득한다. ? 4. 월권대리 ? ?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이다.
경우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채무를 이행한다.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하여 본인이 어음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후일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의 형식을 취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월권대리가 이에 속한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이 없어 ... 본인의 책임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의 물적항변)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책임을 부담한다
①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느 경우에나 6개월이다. ② 재소구권자의 전자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③ 보증인 및 무권대리인에 ... ① 무권대리의 항변 ② 만기미도래의 항변 ③ 변조의 항변 ④ 행위무능력의 항변 ⑤ 백지보충권남용의 항변 ③() 인적항변이 절단이 인정되는 경우는? ... 법인의 명의와 법인의 직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명과 날인은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무인도 날인에 갈음하여 인정된다. ⑤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없이 위작하면 무권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