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티엘로스" 검색결과 1-3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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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정리

  조약법협약제26조) 2)국내법 원용금지(제27조)/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주장 가능(제46조) ◆조약의 적용 1)시간적 범위-별도의 합의.규정 없는 한 소급되지X(불소급 원칙)[1952년 암바티엘로스사건 ... 국내적으로 적용된 경우 그것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적용(트리펠,안질로터,오펜하임등)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원은 ‘국내법’을 적용 일원론-국제법우위의 일원론(켈젠,페어드로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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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제3장 국제조약법

  시간적 범위(제28조) (1) 조약의 효력은 별도의 합의 또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음(불소급의 원칙) (2) 1952년 ICJ는 암바티엘로스사건에서 조약불소급의 원칙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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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사례발표] Ambatielos Case 암바티에로스 케이스 발표

  ..PAGE:1 Amabatielos Case (Greece vs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Law Pregentation 법 02 조영우 법 02 박진우 법 02 황여진 법 02 양서희 ..PAGE:2 I. 사건 개요 - 1 X 9 (227..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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