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결의 구분 1.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 재결의 범위 1)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과 취소소송 1. 재결의 개념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제 3자효 있는 행위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제 3자효 있는 행위인 경우 제 3자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이에 각하재결이 있었다면 심판전체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 Ⅰ.일반론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각하-기각-인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제명령) 사정재결의 적용제한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재결 기간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행정심판이란?1 Ⅱ. 행정심판의 재결1 1. 재결의 종류1 (1) 각하재결1 (2) 기각재결1 (3) 인용재결1 (4) 사정재결2 2. ...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것이다 ㅇ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3항) ㅇ 사정재결은 다른 재결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결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 이러한 재결은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 Ⅱ재결의 절차와 형식 1.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며, 수정재결이나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2.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 수 있다 ③적용범위 사정재결은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재결절차와 형식 (1)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 추지, ⑤ 이유, ⑥ 재결날짜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3) 재결의 범위 ① 불고불리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EH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재결 Ⅰ. 서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성질 Ⅱ. 재결청 Ⅲ. 재결의 절차와 형식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2. 재결기간 3. ...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으로 원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위법하건 그렇지 아니하건 행정심판재결을 할 권리보호 필요성 내지 소의 이익이 없어 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내려야 ... 한다,. 3.6.3 認容裁決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내지 허용성이 충족되어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 역으로 원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위법하건 그렇지 아니하건 행정심판재결을 할 권리보호 필요성 내지 소의 이익이 없어 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내려야
행정심판의 재결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 却下의 재결 1)의의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2)각하사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 ... 결어(사정재결의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행정심판재결의 효력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 사정재결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이 아닌 거부처분취소심판이 제기되고 그것이 인용되어 거부처분취소재결이 행해진 경우에도 행정청에게는 재결의 취지에 ...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의무 취소심판에 있어서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 사정재결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 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에 대한 규정으로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이 있다. ... 변경할 수 있다. 3) 인용재결 특히 인용재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하는 바, 심판청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