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 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Ⅳ. 법원의 소송행위 1. 판결의 기속력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의 표시로서 법적안정의 요청이 강하다.
평석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대법원2010.7.22선고 2008두4367- ??Ⅹ?Ⅸ. ...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피고로서 소송에 응소하였고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3.
행정규칙의 법규성 행정행위는 다른 원인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나. ... 취소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5) 내용의 불명확 사회통념상 행정행위의 내용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원칙상 ... 법에 의해 요구되는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5)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다른 기관의 협력이행하지
취소의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일단 그것이 발령되어 그를 신뢰하고 사인이 자본의 투여, 사업의 진행 등을 한경우에는 ... 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의?필요성 1)?행정쟁송상의 이유(사법심사의 한계) ㉠?양자의?구별?필요성은?행정소송의?대상의?한계(사법심사의?한계)를?정하기?위한?기술적?요청에?의한? ... 취소를 요구함 - 이럴때는 비교형량을 하여 결정 (2) 제3자의 이익보호 위법한 행정행위는 발령하지 않거나 취소하되 행정청을 신뢰한 상대방은 소해배상금으로써 보호해주는것이3.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행정심판취소와 행정소송취소) (2) 행정청에 의한 취소(직권취소와 행정심판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소송취소) ... 행정작용 ·행정심판-행정작용+준사법적작용 ·행정소송-사법작용 취소권자 행정청-처분청,감독청(견해 대립) ·행정심판-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법원 대상 주로 수익적 행위 + ... 침익적 행위 주로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법적 근거 특별한 근거 불요(반대설 있음)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근거 필요 사유 위법·부당(구체적 행정목적 위반) ·행정심판-범 -
①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②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유지의 원칙상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 공소장부본송달 하자 , 증인신문순서 하자 , 제 1 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하자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철회 ① 유효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② 명문규정이 ... ( 제 237 조 ) ⑦ 공소취소 ( 제 255 조 ), 상소 포기・취하 ( 제 352 조 ), 정식재판청구・포기・취하 ( 제 458 조 )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의의 성립 어느
그러므로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의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 병합설 내지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원고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도 제소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문제도 의제의 문제도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3)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 효과설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반사적효과설은 「행정소송법이 행정행위에 ...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므로, 행정행위는 취소되기까지 효력을 갖는바, 그 효력이 공정력」이라는 견해이다. ... 다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취소소송의 제도임을 고려할 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자는 공정력의 개념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2.
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사실상의 강제성과 계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으로 소급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할 ...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A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B.제기i.형성소송, 반환소송채권자는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소송 또는 목적물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반환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D.효력i.채권자취소건의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ii.채무자와의 사이에 원래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 C.발생i.원칙적으로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한다. ii.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피고)은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iii.채무자는
보충성(수정인가X), 원칙적 재량행위, 기본행위의 하자 치유 X → 민사쟁송/ 인가처분의 취소·무효사유 X /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항고소송 허용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 [비용징수] 납부명령=하명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5조, 6조) = 권력적 사실행위 대집행에 대한 구제: [행정쟁송]정은 새로운 처분(=취소소송의 대상 ... 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가스총 사용의 사실행위가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작용이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미 종료된 가스총 사용을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2. ... 문제점종로경찰서장 丁의 ｢가스총을 사용한 시위진압｣의 법적 성질에 관해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대상적격 및 협의의 소익을 중심으로 가스총 사용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다.특히
●취소소송에서 가구제란★ 가구제는 본안소송이 계속 될 것을 전제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의임시처분이 이에 속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효력규정 법률를 위반 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는 효력을 규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