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 사법행위와의 구별 법원이 실체법에 근거하여 분쟁에 관해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 즉, 소송법. ... 실체법상의 효과를 생기에 하는 행위를 사법행위, 절차법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소송행위. 사법행위는 각각 독립적 그러나 소송행위는 연쇄적.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행정법원에서의 제소여부 등이 결정된다.2. ... (행소법 11조 1항) ... 행정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 적용여부판례는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들어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이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을 따름이라고 보고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즉,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 심사기준이 국한되지 아니한다.2. ... 의의 및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 고필(합유) 소송에는 여러 명이 공동 원고, 피고 되어야 한다→교회명의 OR 전원명의 (아니면 흠결-부적법 각하) 5.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형사소송법 단문 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 ) Ⅰ. ... 학설 (출근진) 출석요구방법에 제한이 없고 승낙,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임의수사설(긍정설)과 소송법이 체포제도를 도입한 것은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의 불법적 관행을 ... 취지 전문법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면 확실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소송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Ⅱ. 적용범위 1.
이 점은 헌법재판소법 제 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분명하다. 문제는 탄핵인용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가이다. ...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절차와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각각 서로 다른 판결 즉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로 확정되고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의 문제점 Ⅳ. 위헌정당해산결정 1.
기판력은 실체법과는 무관한 소송법적인 효력이라고 본다(소송법설). ...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근거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요건 민사소송법 제390조 2항이 관할의 합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 1. ... ★검토-현행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 도모를 위하여 ~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2)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공소장변경 신청시 법원의 ...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4.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4. 2. 27. 2014헌마7 ...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까지 굳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제3자소송담당
증인신문 방법 시 기 모두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이 쟁점정리 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다. ...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며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민사법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함 공 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 교정직 공무원 및 군무원(수사직렬) 합격 준비를 위한 초단기 형사소송법 입문과정 회차 강의제목 01 [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형사소송법 논점 엄선 사례집 ☆☆ ☆ 사례풀이 형사소송법 꿈을 크게 가져라, 눈앞의 시시한 현실 따윈 보이지 않게 1 ☆☆☆ 이거 다 하면 합격 제 1 회 직장동료 강간 사건 --- ... 그러나 법0점) ...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甲은 증언이 아닌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자백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권과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의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 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 소송 ㈀ 지방자치법 제 169조의 소송문제 국가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 169조 ... 제 170조 소송 지방자치법 제 169조의 소송과는 달리 제 170조에 의거한 소송은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국가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하도록 촉탁한 경우 그 촉탁을 받은 법관 ⑥ 수임판사 :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10. ... 거부도 가능하다 ④ 불이익 추정 금지 :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며, 이는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고 형벌의 형량을 늘릴 수도 없다 7) 당사자능력 : 소송법상 ... :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①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다 ② 의사무능력자 :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 농아자의 범죄사건에 관하여
법적성질 : 소송행위이나 조건붙일 수 있음 판)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등기를 마침으로서 비로소 소유권을 ...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 판) 변론능력이 없는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가진 선정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하고 그러한 ... 인낙의 대상이 괴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소멸사유 (1) 당사자의 사망 - 민법과 달리 당사자의 사망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에게 ****.**.**. ... 소송대리인의 권한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일반적 권한 ? 일체권한 ② 특별수권사항 1. 반소제기 2. ...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수여) 2) 소송대리권의 소멸 가) 민법상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등 ③ 원인관계의 종료 나)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