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장 ④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언과 증거가 부족하며, 만일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졌어도, 해당 시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2005. 1. 17.)이 피고에게 송달된 ... 그렇기에 피고가 ④의 대물변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날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으로 ①과 ②의 금원이 참감된 802,800,000원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케이피종건에게 이 사건 빌라 3세대에 대해 1세대 당 144,000,000원으로 총 432,000,000원에 분양해 대물변제함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총 1,152,800,000원을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 변제자대위, 즉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제공에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변제의 제공,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모두 다른 채권자에게도 발생한다.) 2) 상대적 효력 1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개, 면제, 혼동, 상계, 대물변제, 시효의 완성 ... 수 있고, 채무소멸과 채권자지체는 다른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공탁, 대물변제 2) 상대적 효력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의 사유는 상대적효력만 ... 한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대내적 효력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 상계 등 이해의 충돌 없으면 허용-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 기한미도래의 채무변제, 항변권 있는 채무의 변제 등 금지- 위 사항을 위반 시 무권대리행위가 됨4 ...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금지- 자기계약.쌍방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미리 허락, 채무이행)- 주식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의 출현 행위나 변제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만족을 얻었어야 한다. 3.2. ... 채권의 존재와 변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변제대위자 사이에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대위자의 변제 또는 대물변제 ?공탁 ? ... 채권자의 승낙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는 않으나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상계 등의 출현 행위나 변제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만족을 얻었어야 한다. 3.2. ... 채권의 존재와 변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변제대위자 사이에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대위자의 변제 또는 대물변제 ?공탁 ? ... 채권자의 승낙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는 않으나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인정) 자기의 출재(출연) : 적극적 지출 또는 소극적 채무 부담 구상권 발생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혼동 등 구상권 부인 : 면제, 소멸시효 ...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 주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부존재 또는 주채무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등 원인으로 소멸보할 목적으로 양도 -> 물권법) 추심을 ... 양도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추심기능 이전 불가 채무자 : 양도의 통지 후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 주장 가능 이.
·대물변제·공탁(413): 대물변제·공탁은 해석상 절대적 효력 인정 - 갑에게 이행청구+소송은 을에게=을에 시효중단 효력 발생 (2) 상대적 효력사유: 압류 등 / 시효이익의 포기 ... 충당 가능 여부 - 원래는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 but 채권자가 회복재산을 대위 수령한 경우 상계적상(퉁칠 수 있는 상태 ex.이행기 도래)에 있다면 (금전의 경우) 변제에 ...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정(481)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
그리고 계좌이체를 통한 변제는 자신이 변제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음. But. ... (민법 제376조) 계좌이체를 통한 전산적 방법으로도 변제의 방법으로 잘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채권자의 도움 없이도 변제는 가능함. ... 제3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은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돈을 갚은 채무자를 보호하기도 함.
[판례] -주금납입에 있어 현금수수의 수고를 생략하는 의미의 대물변제나 상계는 회사 측에서 이를 합의한 이상 이를 절대로 무효로 할 이유는 없다. ...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중 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지만, 차입금을 변제할 ... ] ① 의미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납입하고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납입 은행에서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제삼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
또한 계약위반을 당한 당사자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경개, 면제, 대물변제, 소멸시효 등을 통해서도 종료하게 된다. 2. 계약의 종료는 공탁,상계를 통해서 종료하게됨. ... 이러한 상계는 양채권이 대립하고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양계약상 권리가 변제기에 있어야함. 또한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고, 상계가 된다. ... 즉,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간 임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수 없는 경우 및 변제자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생.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
제20조【대위변제와 상계】전 조에 의하여 「갑」이 제13조 내지 제16조까지의 각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위변제하였을 때는 「갑」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을 ... ▲▲등기소 ○○ 년 ○ 월 ○ 일 접수 제○○ 호 ○○ 년 ○ 월 ○ 일 제○○ 호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3. ... 또한 주식회사 C상호신용금고 대물변제의 예약을 완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금고에 대한 채무는 금 ○○ 원임을 확인한다. 1.
채권의 소멸 - 변제(채무내용 이행), 대물변제(채권자 승낙하에 다른 급부를 하는 것), 공탁(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 변제받을 수 없을 때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상계 ...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 :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빌린 돈과 갚을 돈이 결정되어 있음,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