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면 ... (민법 제482조 제2항 2호) => 제 3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물건에 대해 법정대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매입하였기 때문에 제 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 변제자대위자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466조). 1. ...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의? ...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은 제3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⑵ 제3자 변제의
법정대위 민법 제 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의대위 민법 제 480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와 도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위행사설 우리민법은 변제자에게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위자에게 채권이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채권이 이전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이다.
(가) 표견수령권자 변제수령권한은 없지만 마치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견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에 대해, 민법은 변제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변제를 유효한 ... 민법은, 특히 채권총칙 제6절에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면제?혼동의 7가지의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장의 설명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 혼동의 효과 변제자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Ⅰ. 총 설 1. 채권소멸의 의의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채권의소멸이다.
민법은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민법의 기본취지를 크게 흩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④채권양도의 표현양수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채권양의 부분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제452조) 준점유자에 관한 민법 ... 표현대리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판례: 공탁금수령권이 없는 표현수령권자의 수령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민법은 표현대리를 본인의 대리권수여의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변제기 소유하는 부동산 丙, 丁에 대하여 각기 1번부터 3번까지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 중 丁 부동산에 대하여는 ... 그리고 보충적으로 덧붙여서,“가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우선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들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에게 인정된 변제자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 규정이라는 說이 그것이며, 이 학설들은 나중에 서술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서로 충돌ㆍ경합할 때 전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가 우선한다(辨濟者 代位優先說
변제자대위 변제자대위란 민법에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그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 (민법 제368조 제2항) -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 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 그렇기 때문에 처 乙은 남편 甲 몰래 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리권에 대해 믿은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 즉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제공에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실행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채권은의 소멸은 계약의 해재/해지나 취소 등과 같이 채권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것에 기초한 채권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의 사유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4)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 볼 수 있다. 1)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민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 ... 변제자의 대위가 이루어질 것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충장부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 이 경우 판례는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법은 보증계약의 체결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즉,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598조). ... 보증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경우는 법적으로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2) 물권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①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 민법 ... 방법은 인도(引渡-점유의 이전)이다. ☞ 공신(公信)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한자는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공신 의 원칙이 라고 한다. - 거래의 상대방 보호 단, 민법은 ... (전세권과 형태는 같으나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계약) 채권 - 따라서 등기 불필요 -- 따라서 대항력 없음 -- 따라서 세입자를 위한 법 필요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 민법의
전세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이 보증금반환채권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효가 인정된다. ...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356조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박영사, 2015.2. 김재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민법 제461조 : 변제의 제공)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민법 제376조) 계좌이체를 통한 전산적 방법으로도 변제의 방법으로 잘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채권자의 도움 없이도 변제는 가능함. ... 이때 변제기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387조에 규정 되어 있음.
즉, 유치권자는 민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마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처럼 경락인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 한편 민법 제321조에서는 유치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2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동산의 경우에는 유질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음 (민법 제339조) -> 를 말함. 변제일 이후로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돈은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 해서 인정되고, 당사자가 ... 물건의 가액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 초과된 가치분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민법 제 607조, 제608조)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 But.
민법에서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3편 제1장의 총칙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이와 같은 변제제공의 방법은 변제의 장소를 어디로 약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참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민법상 요건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 경매절차상 임차인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는 민법상 등기하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주임법은 미등기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 다만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주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