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2) 직무행위 (3)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 법인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 59조 2항).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V.
상해치사죄(신체의 완전성+생명) (2) 행위반가치(행위의 불법)와 결과반가치(결과의 불법) ⇒우리 형법의 태도: 행위반가치의 입장-§27(불능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 범죄론: 범죄에 관한 하나의 체계적 이론 (1) 범죄의 성립조건 1) 행위: 인간의 행위만을 처벌/법인의 경우 형법에서는 범죄능력 부정(통,판)-형벌능력은 인정 2) 구성요건해당성: ...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 -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 -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불법과 위법의 차이 불법 :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법 : 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 불문법이 무엇인 지, 그리고 현재 불문법인 나라가 있는 지 논하시오. - 불문법은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법을 말하고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Q. ...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 Q.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 없다. ③ 과실책임설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이므로 법인의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④ 부작위감독책임설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기관의 감독의무해태로 인해 법인에게 ... 법인의 범죄능력 및 법인처벌의 법적성질을 설명하시오. 1. 행위의 주체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은 파산 목적의 범위(빚을 갚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등)안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 으로 본다(328). ②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겸업제한 등 특별회사법령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 ... 기관을 통하여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다.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사, 대표이사, 부장 등...)이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 결정하고 행위를 하며, 그 기관이 한 행위가 회사의 행위가 된다(법인실재설), 회사는 기관을 통하여 의사능력 과 행위능력을 가진다.
장외등록법인 협회등록법인 ?무등록 자문행위 ?허가없이 공장 운영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불합치)→ 무죄 ?세 번 이상 징역형 누범 처벌→삭제 ?군형법상 무단이탈 군무이탈 ?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 5. ... 구 의료법이 약효와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추급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171. ... 법인은 정관규정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을 甲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 되어 무효가 된다. ...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물효발 존아 ] 172.
쉽게 말해서 참새를 잡기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머물러야 하며, 불법한 행위는 사회에 유해한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 이러한 경과규정은 헌법 위반으로 상위법인 헌법에 구속되어 무효인 경과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에서 규정한 행위시법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띄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법점유 상태를 야기하는 등으로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보아야 ...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는 피고회사라 하더라도 피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추가공사는 2008. 2. 13 ... 제389조 제 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 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 389조 제3항, 제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상속의 경우 개별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발생하고, 사망(심장정지설)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 판례변경의 소급효금지의 경우, 우리 판례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판례에도 소급효를 긍정하는 소급효 긍정설을 지지한다. 2.범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1)의의 : 실질적의미의 범죄개념은 입법자에게 ... 법인의 종류에는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이 있다.
TV를 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모습은 아주 드물게 나오고 부유한 사람의 불법 체납자 관련된 뉴스, 드라마, 영화는 많이 나온다. ...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세금은 세금에 관한 법인 세법을 통해 지켜지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비교하며 설명하겠다. Ⅱ. 본론 1. ... 중단 징수권 행사 불능 - 정지 효 과 부과권이 소멸 결손처분 불필요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결손처분 필요 < 표1.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이루어지지만, 사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 공법과 사법은 실정법 중에서도 국내법에 속하고 거기서 나뉘는데 공법의 경우에는 실체법인 헌법, 형법, 행정법 등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①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권리이고 이것을 물권의 절대적 효력 또는 절대효라고 한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불법점유상태에 대해 야기하는 등 직접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 B주식회사라 해도 C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2) 유치권의 성립시기 민력] ...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 디지탈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17호 액면금 3억 4,000만 원, 공증인가 디지털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18호 액면금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요건 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등 2) 불법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9. ... 소급효가 있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8.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나용과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 정당행위 O 6. ...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조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예: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 불법조건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제103조나 제104조에 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 2) 심리의 원칙 ... 형법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의 ... 법인 :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함(사단법인, 재단법인) 3) 법률행위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개 또는
따라서 이런 과잉과 난립으로 생기는 부당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민간 복지기관·시설의 과잉 또는 난립으로 부당행위와 불법행위가 많다. (2) 발전방안 ①서비스 질 개선 현재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의 과잉, 혹은 난립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효 의식의 변화 등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부정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더불어 노인부양의 의무가 개인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