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법률우위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말한다(법우위의 원칙). ...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행정작용의 법적근거를 구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 반면(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이 존재하는 ... 법률의 범위 법률우위원칙에 있어서 법률이란 ① 헌법 ② 형식적 의미의 법률 ③ 법규명령(시행령ㆍ시행규칙) ④ 행정규칙 ⑤ 자치법규(조례ㆍ규칙) ⑥ 관습법 ⑦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
조례와 법률우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되는 자주입법의 성질을 가진다. ... 이 점에 관하여 설명하라 논 점 ◎ 조례제정권의 본질 ◎ 조례의 법률의 우의·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의 정도 관련조문 제21조 (시설기준) 1다음의 영업을 ...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우위의 원칙 ? 의의 국가의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여 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헌법,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을 포함한다. ?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은
내용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Ⅱ. 법률우위의 원칙 1. ...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적용범위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수익적행위인가 침익적행위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조직상의 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법률우위의 원칙(헌법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이라 함은 모든 행정작용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재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표현되어 있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행정이 기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문제될 뿐이며, 이 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원칙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법률우위원칙의 적용범위가 행정의 모든 영역인 반면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있다. ... 법률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기존 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인 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제정을 요구하며 행정부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작용을 하지말고, 제정된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세부원칙은 강의록에 따르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다. ... 법규성을 인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 행정작용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하면 그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고,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무효나 취소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3) 법률 유보의 원칙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의 우위의 원칙 1. ... 침해행정·급부행정 (1) 침해행정 침해행정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을 말하며,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급부행정 ... 적용범위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수익적 행위인가, 침익적 행위인가를 가리지 않으며, 조직상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원칙 1) 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규정사항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의 실질적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학설이 등장했는데, 법률적합성 우위설, 양자동위설, 이익교량설 등이다. 1) 법률적합성 우위설 법률적합성 우위설은 법률적합성과 ... 즉, 적법을 실현해야하는 공법과 개인의 행정관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사법을 비교·형량하여 우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신뢰보호를 근거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양자동위설 양자동위설은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이
주요업무 중 업무지침 이행실태 점검, 업무 가이드 수립,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사실조사 등이 있기 때문에 원칙 없는 업무수행 시 회사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경쟁우위/열위요소는 각 1개씩만 선정) [700자 이내] 기아차의 경쟁우위는 선도적인 디자인입니다. ... 둘째, 법률 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적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 유보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소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우위원칙이 있습니다. ... 이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것은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 법규 창조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22 육 ?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가장 최소한의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 평등의 원칙(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신뢰보호의
그렇다면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을 근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 우선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은 우리 교재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 교재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대해서도 연관되어 서술하고 있기에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그러니 이제는 법률뿐 아니라 명령, 법의 일반원칙, 헌법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원이 되었으며 오늘날 법률우위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법의 우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 이런 법의 우위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포함하며 법규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3) 법률의 유보 중요 행정권 발동 시 법률의 ... 과거에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었기에 법률의 우위라는 표현을 했다.
우선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 첫째, 법률의 헌법에의 구속을 요구한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의 우위를 강조하였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에의 헌법의 우위로 나타난다. ... 법치행정은 국가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과 행정 행위보다도 법률이 국가의사를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의회법률에 대한 위헌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의 우위가 이루어지는 사법부 우위형,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하지만 위헌법률에 ...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만 효력을 발하고 이전의 사실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신법 소급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정의, 형평에 적합하다고 ...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에는 불문헌법국가로서 연성헌법의 경우 의회의 입법에 관한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가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우위에 위치하는 입법부 우위형, 사법부가
법률선점이론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과 ... 조례 제정권은 법적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법률선점이론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과잉금지, 신뢰보호, 민법 제103조 등을 고려하여야
따라서 조례는 행정입법의 법적 우위원칙과 법적 유보 원칙에도 적용된다. ...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 중 법 우위원칙에 관하여 법령 공백의 경우와 법령·목적·대상 또는 조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 위반 여부를 관찰하였고, 법률 보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 제정권의 '한계'란 조례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더라도 지켜야 할 일정한 허용 한도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상위법과의 관계 문제이다. 1.조례와 법률우위원칙 헌법은
법률의 우위). (2) 법률위위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우위의 확보(합헌적 법률우위)는 우리 헌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치의 법규창조력은 ... 법률유보원칙은 본래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의 원리가 결합해서 법률유보원칙이 도출되었다. 2. ... 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법률유보원칙은 ‘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는 의미이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④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문 02. ... ❶②③④⑤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❷③④⑤①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②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③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