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서울시 ○○구 ○○동 76-147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전혀 불응하고 있는바, 그 보존행위로서 이 건 토지의 방해배제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 ○○동 76-371 대 357평방미터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 서울시 ○○구 ○○동 313 ○○아파트 901-1002 피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장○○ 소유권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 자세한 부당이득금의 금액은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각 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합니다. ... 소유권 방해 그런데 피고 공사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없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내지 별지 제8목록 기재 각 대지 지상 약 10여미터 높이 위로 피고 공사가 소유하는 사용전압
결과제거청구권(입법상 방해배제청구권) Ⅰ. ... 이를 행정상의 원상회복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Ⅱ. 성질 개인적 공권 사법적으로 작용하는 행정주체의 경우 민법에 따른 사법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문제된다. ... 상대방과 내용 청구권의 상대방 결과제거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행정주체에 대해 행사된다.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상태의 직접적인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김대중 Ｘ파일' 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을 인용한 사례 ...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주간지 및 저작물의 발행으로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 으로써 후보자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후보자는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 단행본의 발행,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의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및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통행금지 등 방해배제 및 예방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금지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신 청 취 지 1. ... 이 사건 대지상에 설치해 둔 철대문과 쇠울타리 등의 방해물 제거와 신청인 등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목적물의 가액의 표시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및 배제청구권 신 청 취 지 1. ... 만약, 채무자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복구와 금전적인 채무 변제를 지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손해액에 대하여도 아울러 청구하도록
따라서 X는 Y의 방해배제청구의 정당한 상대방으로 볼수 있다. ... 따라서 Y는 X의 소유권반환청구의 정당한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 y의 x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성립 여부. ... X의 소유물을 Y가 가질 의향이 없었다면, X의 돌배는 Y에게는 방해만 될 뿐이다. 따라서 Y의 방해배제청구는 성립한다.
채권의 효력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채권에 있어서 방해배제청구권의 문제이다. Ⅱ.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Ⅰ. ... 절충설 채권의 상대권이기 때문에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나,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즉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제행위와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해상태가 생긴 때에는 물권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 이를 배제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용해 줄 것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인용청구권설 이 견해는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을 청구하는데 ... 이와같이 물권적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이 대립·충돌하는 경우에 물건반환 또는 방해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편에서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a) 물권적 반환청구권 (b)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c)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IV.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이것이 타인에 의해 방해된 때에는 그 타인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특히 물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私力救濟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로 그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2) 유의할 것은, 물권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은 방해예방?방해배제청구일 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
저는 또한 한국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 최고구조조정책임자의 세 가지 쟁점 연구,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해배제청구권 연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연구,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 ... 기술에 대한 민사규제 대응기반 연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제도 연구,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연구, 유가증권 공모에 관한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연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과학기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일고찰 연구, 미국법상 마스터 합자조합(Master Limited Partnership) 제도와 우리 법제상의 활용가능성 연구, 저당권자의 저당물 보충청구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및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의 출입, 사용 또는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된다. ...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해 현재 존재하는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차이점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구제방안 (1) 방해예방 내지 배제청구 민법 214 조 ( 소유물 방해제거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 민법 제 214 조 ( 소유물 방해제거 ,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 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방지청구의 요건 CONTENTS 사건소개 대법원 2021.6.3 선고 2016 다 33202, 33219 01 주요 개념 생활방해와 생활방해의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 봄이 상당하다. - 법률효과: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실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지므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이하면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750조에서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심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만큼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9. 15. ... 지상권 침해의 경우 (1) 토지의 경우 보통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중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례는 저당권과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중지를 청구한 사례로, (2)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물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반환을 청구해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의 점유권 기준으로 제25조로 물권자가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 결론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 ... 또 점유를 취득한 임차인은 방해배제에 대한 점유권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존속보장 우리나라 현 민법 상 임대차에 대한 최단기간에 ... 갖추고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얻은 양수인에 대한 대항이 가능하며 제 3자에 의한 방해배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