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1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다(이영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 그러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에 관해서는 무능력자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민법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제125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이영준, 이은영). 2. ... 제125조의 적용범위 1.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2) 상법 제15조에 관한 판단 (3) 상법 제14조에 관한 판단 III. ...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해 본인에게 법적인 효력을 지울 때에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원심은 대리 주장에 대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과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고를 대리하기 위해 민법 제125조에 따른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125조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의 법적인 쟁점이었다.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민법 제125조가 규정한 대리권 수여 ... 실제로 이 사안에서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제125조나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는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하였다. ... 첫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여부, 셋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더불어, 법원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더라도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의 거래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이해 보호될 수 있다고 풀이하였기 때문이다. ... 물품대금 관련 판결인 상기 판례의 판시사항은 아래 세 가지와 같다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 물품의 대금 지불을 문제로 한 해당 판결에서 판시사항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
셋째,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이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소외 1에 행위는 민법 제125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급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따르면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민법이 두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제 130조 내지 제 135조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제 136조에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 제 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 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이다. 125조를 적용하기 ... 민법은 표현대리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①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와 달리 민법. ... 제125조나 제129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대리권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제135조. ④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그림) 민법 제125조, 제1262조, 제129조 표현대리(출저 : 법률용어사전) 위 그림에서 A는 본인, B는 대리인, C는 상대방을 말한다. ... (민법 제125, 126, 129조)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민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표현대리로 인정한다. ... (민법 제129조) 위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을 한눈에 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민법 제125조, 제1262조, 제129조 표현대리(출저 : 법률용어사전) 위 그림에서 A는 본인, B는 대리인, C는 상대방을 말한다. ... (민법 제125, 126, 129조)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민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표현대리로 인정한다. ... (민법 제129조) 위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을 한눈에 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표현대리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3. ... 대한 대리인의 철회(민법 제128조) 등에 의해 소멸한다. ⅱ. ... 복대리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견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민법 제128조), 복임행위에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그 권환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5조·제126조에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적혀있고, 제129조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적혀있어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두 표현의 의미는 같다. Ⅲ.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0조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 적용되지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효과 이들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의 효과는 제125조의 표현대리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표현대리를 민법은 법률로써 3가지를 인정해주는데 1.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25조, 수권통치형 표현대리), ... 제129조, 권한소멸형 표현대리) 등이 있고, 설명을 덧붙이면 각 조항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125조의 경우 무권대리인이 통지에서 수여받은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민법 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에서 그 구별의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25조 본문)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 4글자) -민법은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희생시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으로 행위를 한 경우(129조)표현대리2.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 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효과 민법 제129조에 규정을 보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이 뜻은 상대방이 본인에 ...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4.
민법 제125, 126, 129조)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또한 표현대리에 무권대리 규정이 적용되어도 민법 제135조는 예외로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표현대리가 그 자체로 이미 대리행위 효력을 갖게 되므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중으로 ... 이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내부적인 수권행위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이 수권행위의 존재를 제3자에게 의사표시하였다는 외부적 수권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