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동산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유추적용하여 인정되고 있다. ... 제3자 보호책 마련 (1) 등기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 등기정정청구권과 이의등기는 독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점유 권과 유치권 그리고 민법 제 302조의 특수지역권은 그 성질상 등기를 요하지 않는 다. 그 밖에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가 가능하다. ... 난 다음에 이를 기초로 다른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3) 등기사항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으 로서, 민법 제 186조와 ...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1)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 로 맨 처음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민법 제 186조에 따르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법률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매수인의 특정 승계인 혹은 포괄 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하고 매도인의 포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하다. (2) 민법상 다수설 213조 (소유권 반환 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Ⅰ. 문제 제기 등기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50조 제2항) (다) 변경등기 설립등기 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한다. ...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법인은 이 설립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 (민법 제52조) (라) 해산 및 청산의 등기 청산인의 직무 참조 자) 법인의 감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목적이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위반, 기타 공익침해시 허가취소 ?
(김증한, 김용한, 황적인)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 1항의 법리를 원용하여, 최초매도인과 ... 이하의 등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간생략등기에 속한다. (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승계취득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대판1995. 12. 26.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결론 적으로 선의의 제3자인 병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108조 제2항/ [2]민법 제108조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82 ... 선고 82다594 판결(공1983, 422) ) 법적인 절차를 완료 받지 못했다는 뜻. )대법원 2003.10.9.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 그리고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와 같이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 예약, 매매예약 등이 가등기 담보 인 것 이다. ... 가등기 담보의 의의 및 성질 1. ... 원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담보목적을 위한 이른바 담보가등기라고
問題의 所在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B로부터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C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A에 대하여 B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에게로 ... 中間省略의 登記請求의 可否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C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A에 대하여 B의 등기를
민법연습 발표 I. 사 례 { 갑은 을과 갑소유 토지 1만평을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 문 제 민법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제한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며 이때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동기 배제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필요하지만, 그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 현행 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선의의 제3자가 이전등기를 받을 경우까지 ...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B가 잠적하였으므로 C가 B의 채권자로서 B가 A에 대하여 갖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 3 무효설 :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된다(무효실재설).
그러므로 丁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점유 및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하여 12년이 되어 10년이 넘으므로 甲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상 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甲이 믿고 취득하여도 甲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유효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합의조건부 유효설, 물권적 기대권설, 독일민법유추적용설 등이 있다. ... 중간자 을의 동의없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3) 독일민법 유추적용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 1항의 법리를 원용하여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여부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2항, 3항이 단순한 단속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 하는 문제 이외에 민법 제186조의 해석을 둘러싼 물권변동이론을 어떻게
또한 담보가 등기와 특정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일반가등기가 등기상 구분되게 기재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2)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본등기의 ... 그런데 등기는 예약상의 권리의 가등기가 있을 뿐이므로,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87조의 예외 < 물권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 (민법 제187조) > 1. ... 따라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등기가 처분요건에 해당하지만,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에 ... 민법 제187조의 규정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써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물권적 합의 이외에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 이 법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금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 「物權法(再全訂版)」1985. 155면 우리민법에는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 이외에도 ... 독일 민법상의 이 제도는 원래 물건의 소유권자로부터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그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중간자 B와 같이 등기서류까지 교부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I. 서설 1.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2. ...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1)신탁법상의 신탁행위 신탁법(법률 제900호)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현행민법은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하지만 민법 제 186조에 대한 예외조항인 187조와 같이 등기가 모든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Ⅲ. ...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1] 민법 제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2] 민법 제568조
즉 민법은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되게 하고 다만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이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법 제569조 소정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사안의 쟁점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속한다면 乙은 丙에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되어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