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의의 (1) 의의 및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함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권리(광의 - 결정재량 + ...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인정여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별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량은 자유재량일 수 없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인 것이다. (2) 사익보호성 ...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체적 권리라고 하는 데 대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다.) (2) 연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연혁적으로는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Ⅰ. ...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보통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 서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구한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권 행사를 하자 없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결론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에서 부정설의 입장을 보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재량행위의 치유는 현행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원칙 등으로 치유가 된다고 보며 설령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1.개 념 법규가 법을 집행? ... 하지만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현행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지위가 격상된 현 사회에서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을 부정한다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할 것 이라고 하여 재량행위의 상대방에게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사인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 즉,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4) 인정실익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사인이 행정청에게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
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1)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 2)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 (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이론과 마찬가지로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가 되고 그 중 어느 한가지의 요건을 결한 하자는 취소사유가 됨에 그친다. 2.
이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성격에서 특정행위발급청구권으로 변한것이다. Ⅱ. 인정범위 1. ...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형식적 권리설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은 특정처분이 재량적,선택적으로 회복,보장되는 ... 검 토 현대행정에서 절차적 의미가 중요해지는바,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Ⅲ.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이를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4) 출처 : 위키백과, 행정행위의 부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 남용 시 가능 부관의 가부 불가능 가 능 공권의 성립 발 생 발생하지 않음(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가능) 요건 충족 시 효과부여 반드시 효과부여를 하여야 함 이익형량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 부담적 행정행위, 예컨대 건출물이 철거처분과 같은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행정청에 부작위를 요구하는 방어적 청구권의 기능을 갖는다. 3. ... 따라서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 ) 소권과의 관계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한다. ... 실체적 권리설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 없는 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나.
(다) 성립요건 (a) 처분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권의 확대 경향 1) 행위의무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 (b) 형식적 공권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결정절차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재량결정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절차적 권리는 아니고 특정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수정인가X), 원칙적 재량행위, 기본행위의 하자 치유 X → 민사쟁송/ 인가처분의 취소·무효사유 X /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항고소송 허용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은 협의의 소이익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 불과 (↔ 거부처분의 경우 모든 거부처분이 대상) 계고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3조 문언상 기속행위인 것처럼 보이나 / 판례는 재량행위 [통지] 대집행 시기 및 비용 통지 법적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떤 것이 더 편할지 ? 기속행위입니다. ... 하지만 재량행위는 말 그래로 실무자의 재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 기속행위가 더 편할 것 같다.) 5.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 ... 이에 따라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은 원고적격, 즉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가 된다. Ⅴ. 행정개입청구권 1. ... 영으로 재량이 수축되는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하며, 내용상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
형식적 권리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성을 가진다. ... 기속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특정한 처분(예: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요건을 갖춘자가 영업허가라는 특정처분을 요구)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 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 즉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관련규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 (나) 사익보호성 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3. ... 강제적 보호조치는 ①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3. ... 강제적 보호조치는 ①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정되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리법상) 재량이 0으로 수축(기속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 ...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한다.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성문법규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 성립요건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권에 기초한) 당사자의 (처분)신청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처분)의무의 존재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오늘날에는 양자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재량권의 한계와 의무에 합당한 재량 2. 재량행위의 하자 Ⅰ. 재량행위의 의의 1. ... 재량행위의 의의 1.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Ⅱ. 재량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검토 1. 사실관계 2. 쟁점 정리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행사의 하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