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1. 유림(儒林)의 의견 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 1.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2.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에서의 유림(儒林)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1. ... 동성동본 혼인 유전학 결론 서론 민법제정시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근친금혼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규정으로는 근친금혼이 있다. 근친금혼의 출현시기와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금혼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민족과 문화마다 다르다. ...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상적인 가족관 목차 혼인의 유래 조선시대 혼인제도 – 첩제와 서얼금고법 삼국시대 혼인제도 – 근친혼 근친금혼동성동본불혼제도 ...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고려 말 주자학의 전래와 그에 따른 명률의 보급을 인해 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동성동본금혼제도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다. ...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러나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동성동본금혼제도는 당연한 사회정의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었고, 심지어 명문화하여 1960년대에는 민법에 등장하게 되기까지 했다.
B씨의 입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과거의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간 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 애초에 동성동본금혼제도를 입법한 것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지난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내릴 때, 동성동본불혼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 법이 개정되었다. ... 혈족이 같은 집안을 강조하던 과거 시대에 동성동본금혼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이자 법이었다. ... 개정된 동성동본금혼제란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으로써 현재는 8촌 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혼인요건 혼인형태 혼인규정 혼인유형 폐지된 동성동본금혼제도 : 2005년 민법 제809조 개정,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혈연외혼제)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규정 계급내혼제 : 반상(班常)을 구별하는 사회계급으로 ...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우리나라의 현재 혼인제도 혼인요건 혼인형태 혼인규정 혼인유형 연애혼 : 혼인당사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배우자를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 위헌의 결정사항의 이유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 위헌법률심판의 사례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1989.9.8)” 위에 설명한 위헌법률심판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1989.9.8.)”과 “민법 동성동본금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씨족사회로서, 같은 성씨인 가족, 친척끼리 모여 사는 형태의 사회를 구성해왔고,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해서도 금혼할 정도로 관습적으로 가까운 혈족간의 혼인이 사회에 ... 그러나 동성동본불혼 조항도 남자 성씨 중심의 구시대적 문화라는 주장과 혼인이 불가능한 상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개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1997년 헌법 불합치 ... 이렇듯 본질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효용에 따라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본질은 인간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이며 가변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외혼의 단위와 외혼율은 사회마다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금혼원칙이 있어 동성동본이 외환의 단위가 된다. ... 사실상 동성동본을 가진 사람들의 규모는 문자 그대로 근친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크다. ... 우리가 흔히 동성불혼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동성동본불혼’을 뜻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람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금혼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헌재 1997. 7. 16, 95 헌가 6내지13) 동성동본금혼규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등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또 子 의 복리를 위하여 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됨(781조) (2) 혼인 및 이혼관계 ① 동성동본 ...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개정된 혼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송정아 외, 2010). ... 가족법 관련 조항의 개정안 2000년 10월에는 동성동본불혼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조항이 폐지되었고, 부제 중심가족구성원리의 근거가 되는 호주제도(동법 778조)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 혼인에 관한 규정 3. 이혼에 관한 규정 4.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 참고문헌 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I.
한국에서는 ‘전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호주 제도와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 비록 호주제와 동성동본 불혼제는 존속되었으나, 1977년의 법 개정으로 수직적 가족 관계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가족 관계로 재편되는 진전을 이루었다. 1955년부터 시작된 고도 ... 따라서 가족의 구성과 부부와 부모자식, 친족 등 가족과 친인척 관계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근대 국민국가에 부과되었다.
금혼규정을 둠(based on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 즉, 성문법화 (성문법이 안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 ‘법’의 역할과 지위 가짐) cf)불문법: 미국판례, 관습법 물론, ...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 이를 마치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법적 확신, 즉 굳게 믿음으로써 일종의 강제성 갖게 됨) 관습법으로 기능하게 됨 결국, 민법을 제정할 때 동성동본 ... mores. ③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국가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기에) ④강제성과 제재 가능성 없다 3)법과의 관계 ①관습적 규범의 적용범위 < 법의 적용범위 :관습이 혼인 중에서 동성동본과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 사례로는 동성동본금혼제, 지역 소주 구입명령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있다. ... 헌법 37조 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이 원칙의 근거 규정이다. 이 원칙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 국가적 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에 근거를 두고(법률유보의 원칙)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헌법에 명문 규정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2004.2.9)과 (2)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제와 기타 여성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한 가족법(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의 개정(2005. 3.31 ...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의 방지에 관한 입법 첫째, 가정과 관련하여 (1)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에 관해 규정한 ... 넷째,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1)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2004.1.29) 법의 기본이념규정(제3조)에서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장애
각 사회마다 외혼 단위가 있는가하면 내혼 단위도 있음 e.g. ) 동성동본과는 혼인하지 않지만, 한민족끼리의 결혼 추구 ▶ 혼인규정 3) 이차적 혼인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 ↙ ↘ ... 레수 Lesu 족 : 부락 내 장례가 끝날 때까지 부락의 모든 사람은 성행위를 억제 - 거의 대부분의 사회 : 생리기간과 임신기간 내 성관계를 피하는 관습 2) 근친상간금제 ( 근친금혼 ... 혼인규정 배우자의 선택 외혼과 내혼 이차적 혼인 3. 혼인형태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체 일처다부제 4. 가족 가족의 개념 가족의 형태 거주율 1.
：근로자 대우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4) 민법(가족법)의 제정(1958년)과 개정(1977년)：호주제, 동성동본금혼 등 여성차별 5)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1980.10.) ... 여성의 참정권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정되었는데, 한국은 광복 후 제헌헌법에서 남녀평등을 규정·보장하여 참정권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 비록 헌법에 양성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에는 아직도 성차별적인 내용이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