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 독수의 과실이론의 의의와 검토 과제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 없다’ ... 이하에서는 독수의 과실이론과 연관이 있는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판례 검토 판례 1) 대법원 2010. 9. 9.
認定根據의 問題點 독수과실의 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돈(Silverthorne)사건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 그리고 독수과실의 이론이나 먼거리효과이론은 刑事政策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Ⅲ. ... 意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을 긍정할 경우 그와 표리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있다.
독수과실이론 1. 의의 2. 인정근거의 문제점 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2)불가피한발견의 예외 (3)독립된 오염원의예외 Ⅴ. ...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을 긍정할 경우 그와 표리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있다.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증거능력 관련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동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의의 적용범위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 )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수설 ) 탄핵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다수설 ) 독수과실이론 ... 희석이론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이지만 그 이후에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가 개입되어 그 위법성이 희석된 경우에는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론 불가피한
과실(열매)’이론) - 이에 대해서는 예외는 있다. ④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누구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하였는가(피의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하였는가, 아니면 참고인을 ... 증거능력 없다(2009도11401). ② 위수증거는 증거능력 없으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③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발견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다(이른바 ‘독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1) 원칙-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독수독과의 예외-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요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절대적으 로 제한하는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Ⅳ.독수과실이론 1. ... 의의 1929년 미국의 silverthome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된 이론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적 증거(독나무)에 의하여 제 2차 증거(과실)가 발견된 경우 그 2차적 증거까지도 ...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다음으로 독수과실의 이론이 적용되려면 1차적 증거와 파생된 증거 사이에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독수과실의 이론의 예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와 과실 사이에 원인관계가 인정되지 ...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독수과실의 이론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오염순화의 예외 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희석되어 더 이상 파생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한다.
판례 - 독수의 과실이론을 명시적으로 채택하면서 동시에 예외가능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2)검토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Patane(2004) 사건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획득한 임의성 있는 자백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물에 대하여 독수의 과실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독수의 과실의 증거능력 (1)견해의 대립 제1설 -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 과실이론의 예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증거로 허용해서는 안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취지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위법수사로부터 ... 여기에 이론의 적용제한의 필요성이 존재 2) 제한이론 ⅰ)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오염성이 그 후의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여 ... 연혁 (1) 영미법계 ① 영국 보통법에서는 증거취득수단의 위법이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정절차의 법리를 이론적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독수의 과실이론 1. ... 의의 (1) 개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毒樹)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果實)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취지 수사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위법수사로부터 ... 여기에 이론의 적용제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제한이론 ①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오염성이 그 후의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 않는다고 본다(통설) 이에 반하여 제한적 긍정설에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서 비롯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수과실의 ... 이론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Ⅰ.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의의 형사소송법 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과 같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Ⅱ.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1 ...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이론이라고 한다. ... 수집된 증거가 무기 또는 신체 특히 시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