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영미법상 금지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이사가 법령 도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외이든, 불법행위이든 준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이든 모두 유지청구권의 대상이 ... 이사의 책임은 원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기하여야 하나 대표이사와 이사의 관계상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청구요건 및 절차 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4공통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 판례는 이에 반하여 이사회결의가 흠결된 경우의 대표행위의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4.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O O O 양수인 : ○○전자주식회사 채권양도인 홍 길 동(이하 갑 이라 한다)과 채권양수인 ○○주식회사(대표이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과 ...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채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주주대표소송을 비교, 설명하시오. Ⅰ. ... 행사효과 이사가 유지청구를 무시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했을 때 그 행위가 단체법적 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이지만, 개별적인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 그러나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 소에 가한 가처분으로 그 행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
만일 어느 이사가 장기간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대표이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 ... 에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거나 또는 위 결의에 위반하여 한 대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 ... 생각칸대, 대표이사가 대표행위를 하는 내심의 목적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풀이하는 이익형량설은 법률행위해석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대표권의 남용을 대표권의
대표이사의 행위와 상대방보호 1. 서론 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2. ... 다만 이를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행위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 이는 주관적으로는 회사 이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는 점에서 무권대표행위와는 구별된다.
또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모두 본래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들이지만 거래의 안전과 외관이론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행위를 신뢰한 ... 표현대표이사(B)가 어음행의를 한 경우 회사(Y)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1) 표현대표이사(B)의 어음행위의 경우 (2) 민법상 표현대리인의 어음행위의 경우 4. ... 배서 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⑶ 제3자의 선의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표현대표이사의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중 통설이자 판례인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대표이사 A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의 판단기준 대표이사가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필요한 주주총회 또 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거나 또는 이 결의에 위반한 대표행위의 ... 이때의 논점은 대표이사의대표권 제한 여부와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특히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Ⅱ. 대표이사의 의의 1.
위법·불법·남용한 대표행위의 효력과 상대방의 보호 1) 대표권남용행위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 (전단적행위) 대표이사의대표권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 그 제한에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대표행위는 그대로 회사 자체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리의 경우와 같이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회사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에 관하여는
자체의 인정이라기 보다는 이사 또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사와 기타 대표자가 부담할 관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그 행위가 ... 결론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이사 또는 대표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 법인의 탈법 행위 능력 2. 이사 기타 대표자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와 법인의 지위 3.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검토 Ⅳ.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등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회원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경우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 공동정범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의 범죄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행위를 가담하여 시행하였지만, 범죄의 결과에 따른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개인죄가 아닌 전체에 ... 주족(周族) 자체가 실행행위와 같은 목적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 의사강화작용과 행위의 이용 · 보충이라는 공범의 분업원리상 긍정해야 한다. ?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로서 조직 내 각종 비위행위와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에는 내부 조직구성원의 비위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이 이러한 내부 조직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사료된다 ... 또한 이사장실을 오픈하여 공단 내 모든 조직구성원이 이사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공단 내 하향식 조직문화의 정착에도 앞장 서겠다.
경우에 그 지위 또는 그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자연인이나 회의체를 말함.-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형태로 구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 주주총회 고유 권한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 기관의 정의와 기능 (기관의 행동 = 주식회사의 행동)주식회사의 기관 : 회사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나 행위가 법률상 회사의 의사나 행위로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요약: ① 회사의 의사와 행위는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회, 대표이사 등)가 한다. ②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곧 회사의 기관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말한다. ③ 따라서 회사는 ... 기관을 통하여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다.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사, 대표이사, 부장 등...)이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 은 금지되나(정치자금법 31), 그 외 공익목적의 합법적인 기부행위는 가능하다고 본다. (2)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자연인이 기관(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의사를
제1조【위임계약】「갑」은 자기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그 경영상의 모든 행위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제3조【회사 고문자격의 부여】계약일 이후 「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까지의 기간에 「갑」은 「을」에게 회사 고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회사 경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을」에게 ... 자 ○명을 이사로 선임하며 또한 「을」을 위의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할 것을 약정한다.
B Y : (대표이사 서명) 이름 : 직위 : 대표이사 ... 위임장( 계약 ) 그 주소가 인 ( 회사이름 )의 하기 서명인인 대표이사는 (수임자 성명 및 지위)를 다음을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서 지명 한다. 1. ... 이와 관련하여 여기 임명된 수임인이 관련되었거나 필요하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일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기 서명인은 20 년 월 일에 본 위임장을 서명 하였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다.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50명 이상)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