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 1)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 국무총리 1) 정의 2) 유형 (1)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2)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 3)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사 2.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대행 (3) 기타 권한 1) 총리령 발령권 2)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관 임명제청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회 출석 발언권 1.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발령권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면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원의 부서제도; 내각이 수상을 통제하는 것과 유사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 認; 국회와 정부의 상호작용●권력분립 ①지방자치제도 ②대통령과 국회의원재적1/3이상이 헌법개정제안 ... 제도→대통령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 ㉡국무원은 의결기관; 내각과 유사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둘 다 있다는 점 주의! ... & 긴급명령권 → ★행정부의 권한 막강한 통제경제; 자연자원의 국유화 ㉡부통령제도 有 ㉢심계원; 감사원의 전신→5次 때 폐지되고 5次 때 감사원 설치 ②의원내각제 가미 ㉠국무총리
권한 - 국무회의 소집 요구권, 국무회의 의안제출권 및 의안 심의권, - 국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과 질의답변권, - 부서권 - 대통령 권한 대행권 책임 -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 해임건의 ... 국민의 직접선거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② 국무총리 : 특징 -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없음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 ⇒ 권한 ... 구성 - 국무위원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
본론 1_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_탄핵소추권 3 ... 본론 1_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헌법 제86조 제2항). ...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헌법 제62조).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또한 장관 임면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장관 임면 연구는 결국 대통령 의사결정 탐구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있는 국가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닌 정부의 구성단위이다. ...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94).
( 예 : 국무총리 폐지 , 부통령제 신설 , 겸직 금지 ) - 국회 해임건의권 유지 vs 정부 법률안제출권 수정 - 양원제 국회 도입 - 대통령 4 년 연임제 도입 책임정치 실현 ... . 2) 부통령제 부재 - 국민이 선출하는 부통령 X,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O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 하는 국무총리 민주적 정당성 부재 3) 권력통제 기능 약화 - 대통령은 ... 정부 법률안 제출권 이외에도 행정입법 증가의 문제 행정입법은 입법부 제정한 법률 내용 보충 , 집행기준 정함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이 법률의 권한을 넘는다면 ?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법률 입법권 → 국회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총리령·부령 제정권 → 각 국무총리와 행정 ... 관해 정한 것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직권으로 발하는 것-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 ...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 총리령·부령보다 법령 체계상 우위총리령·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8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차개헌 (3선개헌) 제69조)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7차개헌 (유신헌법) ... 국무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이 있다. ...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등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 인정된다. ... 반면, 의원 내각제 요소로서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두고 있으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Ⅲ. 결론 참고문헌 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국무위원 또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이를 활용해 국정 통제권을 행사한다 ... 이 탄핵소추권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포함된다. 3.
국무회의 제도를 갖추고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내각) 겸직이 가능한 부분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되어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대통령제적 특성과 국무총리와 ... 반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독재정치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권행사의 최후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위를 부서제도가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유효설이 타당하다. V. ... 여기서 ‘부서’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 여기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법무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리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이루어진다. ... 장관은 행정가로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돕고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이끈다. ... 명이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부처의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체계ü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Ÿ 법률 입법권 → 국회Ÿ 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Ÿ 총리령· ... 사항에 관해 정한 것 →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직권으로 발하는 것-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주요 개정 ...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 총리령·부령보다 법령 체계상 우위총리령,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했고 국무총리직을 폐지하였으며 민의원의 내각 불신임 대상을 국무원 전체에서 국무위원 개별로 변경했습니다. ... 의회의 구조인 양원제는 유지하였으며 명예직인 대통령은 양원 합동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민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졌습니다. ... 먼저 제1공화국 제헌국회 당시에는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고 국무원의 의결권은 그 당시 대통령도 따라야 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한하여 겸직을 허락하며, 헌법 제40조를 근거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여 집행부와 입법부가 권력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 헌법 제86조 제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법 제29조 :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헌법 제65조 제1항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국무총리도 궐위가 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 수반이 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