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여지를 없애고 또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 독립의 소송 액을 증감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로서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 소멸되거나 반대로 경정처분이 당초처분에 ... 흡수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병존하는 것도 아니며, 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병존하고 그 경정처분의 효력으로서 당초처분에 ... 삼아야 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경정처분이 당초처분에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면서 그 경정된 내용에 따라 당초에 확정된 세액 등을 증감하는 효력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대판2002.2.5,2001두5286) 3)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ㅐ 처분 전체에 영향을 ...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 취소권자 (1) 직권취소 ① 처분청 통설은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며 이후에 소멸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특히 유보나 △유보의 발생 시, 유보로 이월된 금액이 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어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보로 이월된 금액이 세법상 손금산입 ...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 이익처분의 형태는 배당처분, 상여 처분의 사외유출과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과 같은 사내유보로 구분된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①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②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투자가 당초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면, 그림의 총지출함수는 C + I0에서 C으로 10조원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 ... 그 결과 총지출함수가 45도 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균형 GDP가 당초의 200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0조원만큼 감소했음을 알수 있다. → 이 때의 승수는 4(=40조원/10조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유형자산의 처분 시 장부금액과 처분가액 간에 차이가 있으면 이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 으로 처리 , 당기순이익에 반영 - 유형자산처분이익 : 장부금액 처분가액 유형자산처분손실 : ...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 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유형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가산 하고 미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 또는 내용연수 연장과 관련된 수선비 지출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당초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 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 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당초의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부과취소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 국가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데 이를 부과라고 하며, 일정 권리의 법정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근무사항 확인 비고 부터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복무관리처분사항 연월일 처분사항 사유 기관명 (특이사항)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공중방역수의사 인사관리부 성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군번 복무기간 (당초) (변경) 복무상황 기간 근무지역 및 기관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조세 심판 결과 필요경비 재조사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심판 받고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부분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해 당초 ... 일부 허위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당초 과세 관청이 실시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 결정 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 이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산정한 것이며 적법한 경정처분에 해당한다. 3) 판사 : 조세심판원의 처분으로 인한 재조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서 제출자로 한정) - 당초신고와 관계 : 당초 신고 확정 세액 관련 권리의무관계에 영향 x 경정 효력 - 증액경정처분 : 당초 확정 세액 증가 시 기존 권리의무관계에 ... 영향 x - 감액경정처분 : 당초 확정 세액 감소 시 그 경정 세액 외 타 세액 대해 권리의무관계 영향 x 납부의무소멸 사유 실현 : 납부/충당 - 미실현: 부과취소(소급취소 효력o ...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함 신의성실원칙 - >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 시정해 장래 향해 처분하는 것 허용 -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 답변은 과세관청 공식 견해 표명
위 사례에 따르면 당초 1차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 규모가 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됨에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거주하고 있지 않은 C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⑶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물가수준 실질GDP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곡선은 당초에 얇은 파란색 곡선에서 파란색 굵은 곡선 좌측 이동하게 된다. ... 파란색이 공급곡선이고 빨간색이 수요곡선이라면 당초 얇은 빨간색 수요곡선과 파란곡선이 균접점하는 a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다가 실질 GDP가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굵은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5점) 3.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검거 >> 위법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당초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한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친고죄인지, 반의사 불벌죄인지 확인해야하고 만약 이 경우 고소나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 * 함정수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당초 ... 의미 강제처분 법원과 수사기관의 처분을 모두 포함 수소법원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이를 공식 접수하여 이후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해당법원 수명법관 재판장이 소와 관련하여 명을
이는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여, 당초의 처분사유가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원의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규정이다. ... 이에 관해 당초 법 제정시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편면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판결 확정 이후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1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 2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 3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 1)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6.6.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 항소] 【사건내용】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규) 피고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지출 : 당기비용 ( 연구비 ) 개발단계 지출 : 일정 요건 충족시 무형자산 ( 개발비 ) 인식 개발단계 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기비용 ( 경상개발비 ) 인식 당초 ... 때와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무형자산처분손익 = 순매각가액 - 장부금액 회계기간 중에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처분 ... 시점까지 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에 처분의 회계처리 영업권 영업권(goodwill) 영업권은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때 또는 전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