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된다.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 성부: 운전자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형법 제266조의 단순과실치상죄에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 ... 일반적으로 가장 습득하기 쉬운 '길거리,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이 관리인이 없는 곳에서 주운 휴대전화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봤어요. (____) ※ 특수절도: 특수절도(2인 이상)와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43조 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 운전면허 취득 제한 (단순
일부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이 역할을 망각하고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이 역할을 망각해 준비한 후원금을 횡령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 ... 실제로 경기도의 한 복지관장이 100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케팅 기법도 적절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관리소장 강모씨의 경우 지난 92년6월 원생 최모씨(43)를 떠든다는 이유로 보조원 4명과 함께 재갈을 물려 질식사시키고 단순병사로 처리하는 등 온갖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보도에서는 후원금의 횡령, 결연후원금의 횡령, 공사비의 횡령, 인건비와 수급비의 횡령, 정부보조금의 횡령, 부당기부금의 횡령, 생계비의 횡령, 수강료의 횡령, 수익금의 횡령, 그리고 ... 횡령 실제 수치 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횡령과 같은 운영비 관련 부분이라고 한다.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 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 ... 판례정리 ⑥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판례정리 ④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비록 형태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횡령이나 배임 혹은 승부조작 등의 행위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횡령·배임이나 단순한 승부조작 등과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 또한,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자금세탁, 유용, 회계조작 등 스포츠단체의 임직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입시비리와 같은 스포츠 비리도 결국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스포츠 비리의 끝에는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며 관리가능성설일 경우 형법 제346조는 단순주의규정으로 ... 점유자로부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점유이탈물횡령물죄와 절도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또한 위탁관계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도 구별된다. 버스나 택시 등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횡령물죄에 해당한다. Ⅲ.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신재우, 2017). 2015년에는 B지역 모금회 사무처장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였고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 회부되지도 않고 단순 ... 신재우, 「"사회복지모금회 성희롱·공금횡령 잇따라…도덕적 해이"」, 연합뉴스, 2017.10.27. ... 김동호, 「송석준 "'사랑의열매' 지원금 횡령·부당집행액 3억6천만원"」, 연합뉴스, 2017.10.27.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단위는 단순한 몇백만 원의 단위가 아니며, 억 단위로 넘어가는 예도 있고, 평균적으로 몇천만 원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지역자활센터의 횡령 경우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지역자활센터에서 종종 횡령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며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1인을 밝히기 위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신뢰를 부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 동시에 ‘횡령’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Taylor의 행동을 잡아낼 ‘큰 덫’을 설치해 놓는 것처럼 말이다. 3. ... 만약, Taylor가 이 회사에 남는다면, 분명 그는 횡령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는 회사의 큰 소실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배신행위나 월권행위는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수반된 배신행위라는 점이 행령행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 또한 횡령죄는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등 횡령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횡령행위의 본질이라는 영득행위설을 취하고자 한다.
하지만 분식회계는 단순하게 회계 수치를 보기 좋게 구미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조작이며 범죄에 해당한다. ... 경리 직원 같은 하위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은 분식이 아니라 그냥 돈 들고 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위 임원이 횡령하는 경우에는 돈 들고 튀지 않는다. ... 분식에 의한 횡령을 예로 들면 왜 고위 임원이 관련되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경리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경우 대부분 돈을 들고 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점유의 침해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것은 절도죄뿐 아니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재산범죄에는 크게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그리고 손괴의 죄가 있다.
단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극단적인 페미스트가 많이 포진해 있다. 예를 들면 '김치녀'는 혐오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논란 및 사건정리 (1) 고위공직자 성추문 사건에 대한 태도 (2) 셧다운제 (3) 반페미니즘 규제 (4) 미혼모 관련예산 횡령 3. ... 여성가족부 관련 복지기관에서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을 횡령하고 미혼모 후원물품을 현금으로 되팔고 미혼모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복지단체와 공유하기도 하였다. 3.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이 전출명령 : 취소사유 (무효xx) - 성실의무 위반 = 징계사유, 임용전 행위로 징계 可-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부당 아님) 명령 -> 복종의무x / 단순위법 ... 수사기관 수사 중 사건 -> 징계 可 (/아니할 수 있다.) - 감사원·수사기관이 조사·수사 할 때는 시작~10日, 끝~10日 내 통보 - 징계 시효: 3年 (원칙) / 금전수수·횡령
판례정리 ② 공동정범관계는 범죄가 기수되기 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지득하고 그 이익을 공동 취득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의 공동정 범관계는 ... 약취, 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 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 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횡령배 임죄 등 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시까지, 범인도피죄 등 계속범의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가 능하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