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회에서는 법실증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부역자들은 스스로가 나치 제3제국의 법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범 재판이 벌어졌을 때, “인간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나치의 부역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급히 법안을 처리하다보니, 특수고용노동자를 다시금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인식할 기회가 많다.
숙청 자체의 성격, 즉 부역자 체포와 처벌을 담당할 경찰과 법조계 자체가 숙청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3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부역 혐의자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는 점, 공직자나 ... 1)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너무 늦게 시작되고 체포에서 최종 선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있었다. ... 그러한 여론을 주도한 쪽은 과거 독일 군경과 부역자들에 직접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직접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재판이 늦게 시작되고 오래 걸린다는 데 대해,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였다. ...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결과 구분 처리 결과 나치협력 혐의 조사대상 약 2,000,000명 체포된 협력자 약 990,000명 사형선고 6,781명 종신강제노동형 2,792명 유기강제노동형 ...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프랑스는 4년밖에 나치 하에서 신음하지 않았지만 나치협력자들을 사정없이 응징했습니다. 207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고, 39900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친일 부역배 청산문제는 단순한 묵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민족에게 통일된 가치관을 확립하고 조국을 배반한 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응징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데 ...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조국을 외국에 판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1건의 예외도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역여성 삭발식을 실시하였다. 1943~1946년 초 1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 번째, 재판에의한 부역자청산을 싱해하였다. ... 새로운 법에 입각하여 대독협력자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목적이었다. 부역 공직자와 경제, 언론, 문단, 미술, 연극, 학술원, 교회, 노동, 정계 등 전반. ... 독일의 탈나치화, 비무장화, 민주화, 지방분권화, 산업시설해체화 (5D)를 주장하였으며, 연합국의 점령지를 결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배상에 대한 의견을 관철하였다.
국가는 희생자들이 주민들의 생명피해를 줬다는 기록이 없고, 또 재산을 수탈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인민군에 협조하였을 것이니 부역자였을 가능성이 ...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이송하는 과정과 부역자 선별, 처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에 동조한 민간치안조직은 비상시향토방위령에 근거하여 일부 우익단체들이 주도하였다. ... 이 때 정부는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군, 검찰, 경찰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부역행위자 처리를 전담케 하고 있었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 불균등성과 비일관성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이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조망해본다면 부역자 체포와 처벌을 담당할 경찰과 법조계 자체가 숙청의 ... 통일 이전까지 나치의 피해자는 주로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외국인 강제노동자는 피해배상법에서 제외되어왔다. ... 한편 프랑스의 과거 청산은 사회 전반적인 숙청작업을 바탕으로 대독협력 부역자를 청산하고자 했다.
해방과 나치부역자 처리과정 2.1 각 계의 숙청 작업 2.1.1 언론인이 첫 심판대에 2.1.2 정계 2.1.3 외교관, 교육계, 군부 2.1.4 경제계(르노자동차 - 루이르노) 2.1.5 ... 부역자 처리의 한계와 그 후의 부역자 3.1 정의를 피한 사람들 Ⅲ. 마치며 Ⅰ. ... 부역자 처리의 한계와 그 후의 부역자 3.1 정의를 피한 사람들 그러나 해방 후 프랑스의
. 1차 대전의 영웅으로 추앙 받았으나 나치협력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페탱이 대서양 연안의 작은 섬으로 추방되었으며, 향수회사 로레알 창업자와 같이 악명 높은 나치 동조자들도 전혀 ... 프랑스 전쟁 영웅 드골은 전후 복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와 재정가, 법률가, 교수, 의사, 관료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전범과 부역자들의 죄를 눈감아 주었다 ... 게다가 일본에서 이들 전범이 애국자로 둔갑해 야스쿠니 신사에 안장되어 매년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만 봐도 전후 처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드골은 유명 언론인과 지식인, 비시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후 각계에 뿌리박은 나치협력자 또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기 시작했다. ... 청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것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독일에 점령되었던 각 국이 독일의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복귀시키고 나아가 ‘ 사회 관계 ’를 복원 청산 과정을 통해 국가 , 정부 , 정치 공동체의 도덕성이 수립되며 , 국민 ... 프랑스의 초법적 숙청 1-1 13 사법적 청산 프랑스 과거사 청산 ,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민중에 의한 부역자 처벌 장면 2. ... 프랑스의 초법적 숙청 비시 (Vichy) 정부 독일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채워진 나치 독일 통치 하의 프랑스 정부 . 친독일 성향의 페탱 ( 사진 ) 이 원수가 되어 이끌었음 .
슈미트의 노골적인 나치부역과 제2차 세계대전 후 드러난 제3제국의 반인 륜적 범죄는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슈미트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 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 그러나 나는 정치 사상가로서의 슈미트의 문제제기가 그의 나치부역이라는 역사적 과오에 의해서도 완전히 묻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나치의 폭압통치를 정당화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기초하는 데 원용되기도 했던 슈미트의 입론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 폭력의 정치가 차츰 종언 을 고하고 대화와
비시정권의 각료들과 고위공직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최고재판소가 파리에 설치됐고, 일반 나치협력자를 처리할 지방숙청재판소와 가벼운 나치협력자를 재판할 시민법정도 세워졌다. ... 또한 드골정부는 1944년 8월 26일, 부역죄(indignite nationale) 를 공포하여 나치협력사범의 처벌에 나섰다. 부역죄란 국가반역죄(프랑스된다. ... 나치독일 점령기간 중 한때 자진정간했던 르 피가로는 파리해방과 함께 복간되어 ‘체포와 숙청’ 란을 신설, 나치협력 반역자 처리 상황을 상보하였다.
저자는 “가해자와 ‘협력자’에 대한 사법적 소추와 정치적 청산,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과거 극복과정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학살 ... 실제로, 1950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나치스와 나치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법’이나 1979년 미국에서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나치 가해자와 범죄자 특별조사위원회’등, 나치전범들과 ... 그 중 하나가 피해자 수에 대한 논의이다.
강점기에 레지스탕스 작가들이 모여 만든 전국작가회의는 해방 직후인 1944년 9월 4일 가진 첫 공개 총회에서 부역 작가들을 엄중히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 대독협력자들을 향한 약식처형이 대규모로 벌어지던 상황에서 일부 여성 부역자들에 대한 삭발식이라는 ‘응징’은 군중의 억눌렸던 분노를 배출해줌으로써, 다른 부역자들의 약식처형이라는 훨씬 ... 주제: 전후 프랑스에서의 과거청산 (부역자 숙청과 반인륜범죄자 응징) Ⅰ역사적 개요 ⑴군사적 패배와 정치적 위기.
프랑스는 다른 분야 부역자들보다 문인 언론인 출판인들에게 엄벌을 가했는데, 이유는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했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식인들의 부역 증거가 도처에 공표된 인쇄물이어서 ... 그러나 숙청과정은 재판의 부실함과 형량의 지나친 편차, 숙청을 정치적 라이벌 제거에 이용한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 등으로 얼룩졌다. ... 전범 재판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륜 범죄를 규정하고 24명의 나치 책임자들을 전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제법의 발전과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과연 그것이
따라서 드골이 반민족적 나치협력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드골의 반민족적 나치협력자 처리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겠다. 본 글은 ‘자유프랑스’가 친나치 세력을 숙정해야 했던 배경을 설명한다. ... 수많은 친나치부역언론인들을 도주하여 잠적하고 만다.
이런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역자들을 프랑스에서는 '콜라보'라고 일컫는데, 콜라보라는 말은 지금도 프랑스 말에서 가장 추악한 말 중의 하나다. ... 부역자들이 없었을 리가 없다. 아주 많았다. 특히 극우청년들로 구성된 민병대는 레지스탕스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무장 그룹이었다. ... 이 조치는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 시키려는 ‘민주기지론’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나치 지도자들이 연합국들을 갈라놓으려고 시도하리라는 점에서도 그가 옳았다. 그러나 그의 동맹국에 관해서는 스탈린이 틀렸다. ... 부역 행위를 한 사람이 많았다면 저항한 사람도 많았다. ... 그는 침략자에 맞선 파르티잔 투쟁을 촉구했다. 최초의 파르티잔은 지원자라고 볼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