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2 1. 행정지도의 원칙 3 (1) 과잉금지 및 임의성의 원칙 3 (2)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 2. ...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 및 임의성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그 ... 더구나 행정지도에의 순응 여부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의사에 달려있실상 행정처분의 선행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예컨대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지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