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주체와 공물의 사용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 이 글에서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의 개념과 특허사용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특별사용은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허가사용, 특허사용으로 구분된다.
종류로는 공물경찰권에 근거한 허가사용과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허가사용이 있다. 2. ...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인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에 의해 사인에게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 또한 특허사용은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공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여 주는 점에서 허가사용과 구별된다. 2.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물을 이용할수 있어야 하므로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 [사용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원칙이며 공물주체 다수의 사용관계를 ...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제하여 공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예를 찾기 어려움 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1) 허가사용허가사용이라는 것은 공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공물의 공동 사용을 방해할 수 소지가 있거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 허가사용은 공물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여 공물을 원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특서 하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특별한 ... 있는 경우에 공물의 것은 애초에 일반 대중에게 허락된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용물의 사용허가는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에 지나지 않는다.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함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도로의 통행 등 공물의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인한 이익 전통적 견해는 허가를 통해 얻는 영업상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2) ...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종래에는 단순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가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1) 주민소송(이웃소송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오늘날 개인적 공권이 점차 확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공물의 사용으로 받는 이익,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 인정하였습니다. (2)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받는 이익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하천, 도로 등을 ‘공물’이라고 하고,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일반사용’이라고
공물의 허가사용은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에 의한 형태가 있는데, 대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 때문에 허가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공물사용의 허가는 기속행위로 본다. ...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란 공물주체가 다수인의 사용관계를 조정하고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허가사용허가사용이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허가사용은 특정한 사용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내려지게 된다. ... 허가사용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자면, 특정한 상황에서 공물의 허가사용이 내려진다는 것은 공물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예외적 상황에 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허가사용은 공물의 사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형태이다. ... 허가사용허가사용은 공물의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사용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허가사용은 공물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과 공물의 보존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물사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3) 사용료 공물허가사용은 사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사용과 다른 개념이다. 공물의 허가사용은 공물을 사용하여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 예컨대 도로법 제61조에서는 도로구역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법적 성질 공물사용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사용허가는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 행위라 할 것이다. 3) 허가사용의 형태 ①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 당해 공물의 목적달성을 위해 금지했던 ... 예) 하천상의 죽목의 유송허가 ②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경찰상 과해진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사인이 공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4) 허가사용의 내용 ① 그 구체적 내용은 공물의 ... .( 국유재산법은 공물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하고 있 다.) 5) 사용허가와 부담 공공용물의 사용허가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용료의 지급의무
공물의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 특허 사용, 관습법상 특별사용, 그리고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 이러한 다양한 공물의 사용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 개별행정법은 공물의 사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여 이를 보장한다.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은 개별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공물의 허가사용의 예는 도로 작업, 공사·광고판설치의 허가(경찰허가), 하천에서의 유목(流木)·통항(通航)의 허가(관리허가) 등과 같은 것이다. ③ 공물의 특허사용은 특정인 외에 일반인에게는 ... 특허를 필요로 한다). ③ 허가사용의 내용 어떠한 사용방법이 허가를 요하느냐는 공물에 따라서 다르다. ... 광장에 노점의 설치 허가, 하천의 유수, 통행의 허가, 건축 중 도로의 일부 점용을 허가) ② 허가사용의 성질 공물사용의 일반적금지의 해제에 지나지 않고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즉 허가사용은 공물사용의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공물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사용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물사용권을 설정받아 공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 예를 들어 하천에 댐을 건설하는 것도 특허사용의 예인데, 이 경우 공물사용권의 특허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나 특허가 없는 자유로운 공물사용을 말하며, 도로를 통행한다거나 하천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과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전자가 원칙이며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 ... 공물사용권의 설정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명령적 행위가 주된 측면이나 형성적 성격도 존재하며 공물사용의 허가는 기속행위다.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 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 4.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물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공물의 일반사용을 허락할지 여부가 행정주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공물을 사용할 ...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물의 일반사용 이익 공물은 말 그대로 공공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6조).⑶ 목적 외 사용A경찰서 건물은 국가에 의하여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공물｣로서, 그 중에서도 행정주체 스스로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에 해당하므로, 사인 甲의 ... 문제점A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A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국유재산법6조).⑶ 목적 외 사용종로경찰서 건물은 국가에 의하여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공물」로서, 그 중에서도 행정주체 스스로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에 해당하므로, 사인 甲의 ... 문제점종로경찰서 건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① 甲의 종로경찰서 건물의 사용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 ②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 행정재산의 사용관계가 사법관계라면, 그 사용허가는 사법행위가 될 것이고 ② 그렇지 않고 해당 사용관계를 공법관계에 보아야 한다면, 그 사용허가 역시 공법행위로 파악될 것이다(이 경우에는
, 어업면허, 공물사용특허, 공무원임명 등이 있다. ? ...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 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 에 속한다. ? ...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 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