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제충당제도하에서의 유치권의 문제점 21 1) 부동산유치권의 남용21 2)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22 3) 미등기부동산에의 유치권22 4) 유치물의 가치평가의 난해함23 ...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개선방향을 입법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는 ‘간이변제충당’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되어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 본 판시의 유치권에 대하여 ‘환가형’의 소멸주의 성질에 대하여는 입장 변화가 없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와 관련한 대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 5) 검토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을
담보권실행에 따른 경매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판례 ? ... 변제로 인해 소멸한 채무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의 약정이 가능 가. 합의 충당 나. 지정변제충당 내용 조문 ? ... (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 판례 ?
질물변제충당 청구 통지서 ○○ 년 ○ 월 ○ 일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대금 및 동산 질권 계약서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만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 공정시세가 있는바, 이에 본인은 민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직접 질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이 쌍방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는 ○ 월 ... 귀하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인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 ○○을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나, 위 질물의 경매 절차 비용이 질물의 시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거래에
배당(변제):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 간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순위에 따라 현금화된 것을 교부하여 변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종료시킴 (2)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경매법원에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피압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 .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乙이 그것을 갚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을 때, 소멸시효로 인해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계약 당시 甲이 乙에게 시효의 이익을 ... 선고 2012다48855) => 민법 제 482조 제 2항 제1호에 규정된 제 3취득자에는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가 포함되지 않아 보증인과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는 상호간의 대위를 할 ... 그리고 계좌이체를 통한 변제는 자신이 변제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음. But.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우선변제권이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 변제충당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 후 이를 우선적인 변제로 충당하는 ...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 채권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변제충당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물은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충당(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 변제이익 같을 시 이행기 먼저 도래한 채무 or 먼저 도래할 채무 변제충당 - 2와 3의 사항이 같을 시 ... 채무의 비용,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할 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를 충당해야 함 | 법정변제충당 | 1. ...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채무조정 | 1.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것이면 등기 상호간의 순위번호에 따르고 같은 구가 아닌 서로 다른 구에서 한 것은 등기 상호간의 접수번호에 따라 결정된다(법 제4조 제2항). ...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담보물이 된 부동산을 환가해서 채권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의 ... 이들은 자신의 채권이 변제 받지 못하면 X주택을 환가한 금액으로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할 사람들이다. 한편, 乙은 X주택의 임차인으로 X주택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다.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4)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유치권리의 행사 물건에 대하여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 바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금전이 아니면 경매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323조 제1항)으로 봄이 타당하고.
변제계획 수립 * 매출유지, 신규수주가 관건 : 특별히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순수영업이익으로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변제계획 수립 → 채권자 동의 * M&A, 신규자금유입 ...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채권조사, 자산 부채 조사, 부인권 해당여부조사, 추정 매출∙자금수지 등의 실사비용 충당 • 감정평가 : 부동산등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칙은 KB부동산시세 ... 차량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및 변제 재원사용가능 → 통상 간이회생에서는 10년 현금분할 변제후 나머지 채권은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유치란, 채권의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 = 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경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ㄴ녀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유치,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을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권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시까지 그 물건 등을 계속 점유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 유치권이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다한 비용 등으로 경매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충당을 위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충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의 설정 (1)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 상, 질권 설정자의 금전채무(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질권 설정일)에 담보 주식에 질권자를
제9조【채무불이행시의 변제충당】 1. ...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갑」은 아래의 담보 물건을 대물변제로서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그 물건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을」에게 교부하며, 부족이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기한 내라 하여도 「갑」은 직접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사고파는 집주인 간 매매계약이나 새로 구입한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 부족한 자금은 해당 임대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저축 수단이다.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8]【원상 회복】은 명도에 있어서 본 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위 2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은 보증금으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7]【보증금의 반환】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에게 반환한다. ... ▲시 ▲▲구 ▲▲동 ○○ 번지 임대인 : ○ ○ ○ 주 소：▲▲시 ▲▲구 ▲▲동 ○○ 번지 임차인 : ○ ○ ○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이라 칭하며 위 당사자간
이는 예금채권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압류채권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므로 당사자간의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 쌍방채무 이행기의 도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보며 상계에 의한 차감계산 및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한다.
【충당금】을이 제 4 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 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위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원상회복】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 【임대차기간】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년간(또 는 19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