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 대한 批判들 가등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적 견해와 동법 제정 후에 제기된 비판적 견해를 각각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 그 밖에, 가등기담보법 제 11조는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할 뿐인데, 이것은 讓渡擔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 비전형담보에 관한 立法에 있어서의 대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가 ) 민법 제 607조·제 608조가 가등기담보법의 전제가 될 수 있는가 ?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 IV.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쟁점사항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 ...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담법은, 이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고 일컫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 계약의 요건 1) 채권을 담보하는 것일 것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을 뜻하느냐에 관하여는, 만일에 가담법 제1조와 제2조 ⅰ호를 엄격하게 새긴다면, 그것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에 의한 목적물가치의 우선적 지배범위를 제3자 특히 후순위담보권자 등에 대하여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효율적으로
가담법은 이들을 통틀어서 ‘채무자 등’이라고 하고 있다. 3) 통지시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면 언제라도 좋다. 4)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 도는 구두의 어느 것이더라도 ... 즉,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함이 없이 또는 아예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가등기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 이들 가등기의 소멸청구가 제한되는 두 경우 중, 나)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와 유형, 성질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IV. 가등기의 실행 1. 가등기담보법시행 이전의 실행방법 2.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와 유형, 성질 1) 가등기담보권의 유형 (대법원 1988. 12. 20. ... 이에 관하여 원심(제2심)은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 26회 기출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저는 또한 명의신탁규제에 관한 법리적 고찰 연구,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물과 연극ㆍ영화ㆍ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 해상법, 기업금융법, 공직선거법, 법제사, 형법총론1 등이었습니다. ... 역사와 퍼블릭도메인 연구,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허위작성의 법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가상화폐 임의충전 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 여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불매운동과 채권침해의 위법성 연구,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연구,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 분석 연구,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과 제도의 변화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가등기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해당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가등기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별제권 등이 인정되어 담보가등기는 ... 즉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취득에 의한 실행방법(귀속정산)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채무자에게 통지한 평가액 등의 내용)을 통지받게 되며 또한 ... 저당권에 비준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실체법상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의 경우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피담보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는 ... (부동산 양도담보만 가담법 적용) -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의 실행 방식으로는 사적 실행과 공적 실행(경매)이 있으며, 사적 실행의 방법으로는 처분청산이 아닌 귀속청산만 허용된다. - ... 청산금 지급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특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명시된 것이 없음 □ 丁이 丙의 요구사항(Y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에 대항하는 권리의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 그러나 A는 이미 X토지 위에 있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등기담보는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05조제1항,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담보가등기)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가등기담보의 의의 30. 양도담보의 의의 1.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 2) 종류 : (1)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2.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 23.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 24. 담보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 또한,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민법 제366조를 비롯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이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담보가 등기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매각기일의 경매, 매각기일의 입찰, 입찰기간 내에 하여야 할 매각기일의 입찰 등 3가지가 있으며,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 . ㉢ 매수인과 계약을 해제할 권한×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지급기일을 ... 매매계약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일부를 면제하려면 그에 관한
당 판례는 II.본론 3.소결에서 다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를 판시한 최근 판례이다. ... 단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청산의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III.결론 ... 미분리과실·농작물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 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 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 한편 선순위 지상권도 토지사용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 ... 판례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 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등기 설정일이 언제인지에 ... 경매 집행비용 다음 배당순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과 재해보상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등이 최우선특권으로서의 배당 ... 그다음으로 배당권을 지닌 2순위 채권에는 조세채 포함된다(2017, 김승래). 2순위 채권은 담보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세금이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확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