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適用)되는 권리(權利)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한다. ..PAGE:33 33 (4)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중단(中斷)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 시효기간은 그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PAGE:34 34 (5) 소멸시효(消滅時效)의 기간(期間) 상행위로 생긴 채권 일반채권 재산권(채권,소유권이외)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주어지거나 소멸되는 제도 권리태만자에 대한 보호가치의 부존재 증거보존의 곤란구제(입증곤란의 구제) 사회질서의 안정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PAGE:32 32 (2) 시효소멸(時效消滅
消滅時效의 期間 소멸시효기간은 각종의 권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 消滅時效의 遡及效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7조). ... 消滅時效의 意義 민법은 일정사실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정에 의하여 권리의 취득상실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의 中斷과 停止 가. 消滅時效의 中斷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상태를 뒤집는 사실이 생긴 때에는 시효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소멸시효 (消滅時效)에 대하여 1. ... 前者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가 중단되면 時效는 中斷되고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時效는 停止한다.
일정한 기간의 經過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되는 원인으로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이 있다. 2. ... 가처분으로 중단된 때 : 절차가 끝난 때 3 승인으로 중단된 때 : 승인한 때 (4) 새로운 시효의 기간은 본래의 時效期間과 동일한다. * [ 참고 ] 時效中斷에 관한 규정은 取得時效 ... 소멸시효의 요건 權利가 時效로 消滅되기 위하여는 1 權利가 消滅時效의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2 權利者가 法律上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行使하지 않아야
그러나 性質相, 土地의 일부에만 관한役地가 手印의 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 , 그 1인을 위한 取得時效의 中斷 또는 停上가 있는 때에는, 이 中斷 또는 停上의 사유는 다른 공유자를 ... 위하여 서도 效力이 있으며, 消滅時效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 土地共有者의 1인은, 持分에 관하여, 그 土地를 위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293조 I ).
要役地가 手印의 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 , 그 1인을 위한 取得時效의 中斷 또는 停上가 있는 때에는, 이 中斷 또는 停上의 사유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서도 效力이 있으며, 消滅時效 ... 土地共有者이ㅡ 1인은, 持分에 관하여, 그 土地를 위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293조 I ). ... 傳貰權자가 目的不動産을 멸실하게 한 때에는 傳貰權이 消滅된 후 傳貰金으로써 목적부동산의 멸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가치가 결여되기 때문이다. 3) 消滅時效의 中斷 가. ... 消滅時效 1) 意義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이다. 2) 消滅時效의 存續理由 가. ... 民法總則 判例評釋 報告書 [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對象判決 : 大法院 1976. 11. 6. 宣告 76다148 判決 Ⅰ.
除斥期間과 消滅時效 Ⅰ. ...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 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消滅時效 Ⅰ-ⅰ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사법상 ① 취득시효(取得時效) -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전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 리를 부여하하는 제도 ② 소멸시효(消滅時效) -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 시효의 중단(中斷) : 시효의 진행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178조 ... 시효(時效)의 종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