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稿에서는 이러한 民事責任의 糾明을 위하여 우리나라 廣告의 流通構造와 虛僞.誇張廣告 規制實態를 살펴본 다음, 廣告主, 廣告社, 媒體社, 其他 廣告關與者의 責任을 不法行爲責任을 中心으로 ... 실정이다.이어 같은 虛僞.誇張廣告에 의해 被害를 입는 消費者의 保護를 위하여 廣告主, 廣告社 및 媒體社 등 廣告關係業者, 그리고 廣告에 推薦文을 揭載하거나 出演한 廣告關與者에게 대한 民事責任 ... 廣告主의 虛僞.誇張廣告로 인하여 生命.身體.財産上의 損害를 입은 消費者는 廣告主에게는契約責任 또는 不法行爲責任을 추급할 수 있다.
刑事上 責任 免除 제114조 ① 選擧와 국민투표(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인 ...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 彈劾決定은 公職 罷免 民事上
文書提出命令의 節次 (一) 文書提出의 申請 _ 文書提出의 申請은 準備節次 또는 辯論에서 擧證責任이 있는 者가 法院에 對하여 申請을 함으로서 하는 것인 바, 그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 文書가 어떤 時點에서이건 一旦 提出義務者의 手中에 있었던 事實이 證明된 以上 그 後에 그 文書를 다른 사람에게 引渡하였다거나 또는 滅失하였다는 等의 事由는 立證責任分配의 原則으로 보아서 ... 그러나 補助參加人에 對하여 文書提出義務를 肯定하더라도 民事訴訟法 第三二 條의 不利益은 補助參加人에게 돌릴 수 없고, 民事訴訟法 第七 條第二項의 制限內에서 被參加人에게 돌릴 수밖에 없을
理事의 이러한 民事責任은 定期總會에서 計算書類의 승인이 있은 후 二年內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당연히 해제되나, 不正行爲가 있으면 計算書類의 승인후에도 그 責任은 면제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도 理事會의 決議에 찬성한 理事의 責任 및 議事錄의 기재의 效力은 앞서 본 경우와 같다(有限會社의 경우商五六七조 五六五조 五八 조). _ 이상의 民事責任 이외에도 株式會社와 ... 더욱 위와 같이 監事가 會社 또는 第三者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된 때, 理事도 그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責任은 連帶責任이 된다(동조三항).
구체적으로 증권거래법상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규정은 刑事處罰규정과 民事責任규정(손해배상이나 이익반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민사책임 관련 일례로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에 해당하는 ... 반면 각국마다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규제형식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에 따른 民事責任의 범위와 요건도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형사책임 관련 刑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調停에 관한 現行法律로서는, 優先 民事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관하여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民事調停法이 있다. ... 民法 제 761조 1항은 이러한 正當防衛에 의한 加害行爲는 그 違法性이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고, 따라서 加害者는 損害賠償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法源組織法, 民事訴訟法, 家事訴訟法, 非訟事件節次法, 會社整理法, 破散法, 등은 法院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것인즉(대법원 67다2417 판결)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받는 사실은 다만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는 國家無責任 ... 身體障碍를 招來함에 있어서 被害者가 國軍 所屬員으로서 職務執行 중이거나 또는 國軍의 目的上 使用 중인 土地 建物 船舶 航空機 등 運搬機構안에서 被害를 입었을 때 國家와 侵害者도 責任 ... 그럼에도 그동안 下級審에서 傳統的인 民事訴訟構造와의 相異에서 온 것인지 몰라도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但書, 同法 第3條(이에 관하여는 大法院에서 1970年 1月 29日 全體 合議部
供託保證保險 供託保證保險은 民事訴訟에서 原告 또는 假押留? ... 집행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職務上의 地位를 이용하여 保險期間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背任行爲를 함으로써 使用者가 입은 財産上의 直接損害와 그 사유로 法律上의 損害賠償責任 ... 종전에는 재판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供託하여야만 하였으나 개정 民事訴訟法에 의해 支給保證委託契約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소액의 保險料로서 供託金
法的 責任 1) 民事責任 2) 刑事責任 2. 政治的 責任 Ⅳ. 免責의 時期 제3장 國會議員 免責特權의 改善 方案 제1절 免責特權의 問題點 제2절 解釋에 의한 改善 方案 Ⅰ. ... 따라서 일면으로는 民事免責이 刑事免責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수긍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政治的 責任 議員은 免責特權에 의해 法的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政治的 責任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流通의 원활 등을 위하여 강력한 團束規定 등이 이에 해당된다.주53) 주53) 권오승, 不公正한 法律行爲, 判例月報 제219호, 1988. 12월; 양명조, 不公正한 法律行爲, 民事判例硏究 ... 계약자유원칙론 형성 목 차 I.總 說 II.契約自由原則의 歷史的 發展 1.로마法의 法源性 1)古代 로마法上 責任行爲論 2)로마法上 契約形態의 構成 3)Justinia時代의 典型契約强制 ... ) Zitiert nach Feenstra/Ashmann, Texsten Nr. 20. _ "즉 누구든 다른 사람과 사이에 言約을 했을 경우에는, 그 言約을 이행해야 함은 必然的 責任
미국의 民事金錢罰(civil money penalty)制度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을 그 법률의 所管行政廳이 위반행위를 한 자로부터 부과? ... 營業主責任의 性質 (1)營業主의 果實責任과 過失推定 종래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는 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不罰說도 있었으나, 지금은 법령의 목적론적 해석상 過失犯에 대한 可罰性 ... 또한, 1974년의 刑法施行法에 의하여 종래의 모든 법률 중 벌금형이나 6월 이하의 自由刑을 과하도록 한 규정을 일괄개정방식에 의하여 과태료로 대폭 정비한 바 있다. (3)美國의 民事金錢罰制度
모든 犯罪에 있어서 犯人의 心理는 責任無能力상태하에 있다하지만 간통죄의 범인은 더 한층 合理的, 理性的 판단에서 범행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姦通은 刑法上 犯罪가 아닐뿐이지, 民事上 損害賠償請求의 原因이요, 道德上의 범죄인 것이다. 刑法上 姦通罪를 親告罪로 한 것도 이 까닭이다.
저는 節次法인 民事訴訟法보다 實體法인 民法에 더 비중을 두고 과제를 수행하려고합니다. ... 民事에 관한 사항은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합니다.(민법 제1조). ... 그리고 節次法인 民事訴訟法이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法院에 訴를 제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過失 責任의 原則 (1) 意義 ? ... 果失責任의 原則을 인정하는 데 이를 近代民法의 3大 原則이라 한다. Ⅱ. 近代民法의 3大原則 1. ... 民事의 意味 ?널리 私法關係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한편, 商事에 대응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民事는 商事를 제외한 그 밖의 私法關係를 가르키는 것이다. 2.
執行力의 擴張問題 회사를 상대로 勝訴한 채권자가 法人格否認要件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그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며, 그 주주를 회사의 승계인에 준하는 자로 보고(民事訴訟法 ... 그러나 이러한 주식회사의 기업형태는 일부의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濫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法行爲에서 보다도 더 무거운 要件의 立法責任을 부과하고 있다. 2. ... 序 論 우리 상법상 모든 회사는 法人이고(商法 제171조 1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責任을 진다(商法 제331조).
國家社會에 있어서는 國內法規에 對한 違反行爲가 있을 경우에 國內法은 民事上에는 强制執行이 可能하고 刑事上에는 刑罰이 可能하다. ... 至今까지의 一般的國際法理論으로서 是認되어 온 것은 國際違法行爲에 依한 國家責任이 認定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國際違[6] 法行爲에 對한 制裁로서 이 때까지 一般的으로 是認된 것은 國際不法行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