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주택정책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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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B 정권 부동산 정책 공약 및 비교
1-1. 참여정부 정책 평가
1-2. MB 부동산 정책 공약 사항
1-3.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 · 주택만족도

2. 부동산 환경의 변화 요소
2-1. 수요 공급 곡선
2-2. 5+2광역경제권역 개발추진계획(환경의변화)‏
2-3. 4대 초광역구역개발사업 계획.
2-4. MB노믹스(합체어)를 위한 정책적 지원.
2-5. 참고 차트

3. MB정부 주택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
3-1. 2008. 03. 20
3-2. 2008. 06. 03
3-3. 2008. 06. 11
3-4. 2008. 08. 21(참고자료)‏
3-5. 2008. 09. 01
3-6. 2008. 09. 23
3-7. 2008. 10. 21
3-8 2008. 11. 03
3-9. 2008. 12. 05
3-10. 2009. 02. 12

6. MB정부 주택정책 요점정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경기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점
부동산세제(稅制) 개혁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토지 소유 분포 통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개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낳는 정책들의 병행추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청사진의 부재

6. MB정부 주택정책 요점정리
MB정부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2.84% 내렸습니다.
2006년까지 강세를 주도했던 버블세븐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의 부양 의지와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시장에는 전국적으로 거래 실종과 급매물 출시가 이어졌다 실수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도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009년 들어 참여정부 시절 주요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면서 강남권과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MB정부 2년차 아파트 시장의 가격 동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대내외 금융위기와 경기 불안 우려가 여전해 일부 급매물 중심으로 형성된 저점 매수세가 전반적인 거래 확산과 가격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세율하락정책을 내놓았고, 참여정부때의 부동산정책을 180도 바꾸는 획일적 정책을 감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 까지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 확실한 대책으로 밀고 나갈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성연동,최승영 - 국회도서관
기획재정부 싸이트 – http://www.mosf.go.kr/
지식경제부 싸이트 – http://www.mke.go.kr/
국토해양부 싸이트 –http://www.mltm.go.kr/
부동산정책, 대책이 아닌 정책이 필요하다
/백성준 - 주택시장리뷰. 2008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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