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 15주 형벌 및 행형과 교정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09.04.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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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과목의 15주차 형벌 및 행형과 교정시스템 강의노트 입니다.
강의노트를 제대로 올려야 출석 체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강의를 보면서 손수 적어서
기말 시험 때 파일들을 다 열어놓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제15주 형벌 및 행형과 교정시스템
1. 학습목표
2. 학습주제
3. 학습내용요약
4. 학습정리
본문내용
제15주 형벌 및 행형과 교정시스템
1. 학습목표
- 형벌의 정의, 목적과 기능 이해
- 형벌의 종류 탐구
- 행형의 정의와 목적 이해
- 행형모델의 비교 분석
- 수형자 구금과 분류, 형태 고찰
2. 학습주제
- 형벌
- 행형
- 교정시스템
3. 학습내용요약
■ 형벌
- 형벌의 정의 :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서 형법상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음
- 형벌의 목적과 기능
· 일반예방이론 :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사형제도나 자유형의 엄격한 적용 등을 강조하는 입장)
· 특별예방이론 :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범죄자의 재사회화,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방위하려는 보안처분을 강조하는 입장)
- 형벌의 변화 : 근대 및 그 이전에는 생명형으로서의 사형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교수형, 군형법상 총살형)
② 자유형
· 징역 :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