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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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
(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4) 거부할 수 있는 증언
(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문내용

Ⅰ. 의의

증언거부권은 증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은 증인거부권과 구별해야 한다.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증언거부권에 의하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8조)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
공소제기 전에 타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면 자기나 근친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
제소는 되었어도 판결의 선고가 없는 사이에 타인의 사건에서 증언함으로 인하여 자기 또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