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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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았던 수업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Ⅲ.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쟁점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누구나 인정해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보듯이 구체적 방법론까지 합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다양한 원인분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거의 실천노력을 되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해결도기 어려운 주요 매듭을 발견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양 관계의 어느 하나도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는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누차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관계 개선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은 조심스러우나 또 다른 주요 매듭 풀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및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다.

II.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용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후 주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국제법적 맥락에서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이러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은 1974년 3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대미국의회 서한 형식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참고 자료

박영호 외 2003,"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53-63
제성호, 2000.“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측면” 『한반도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8-21
박종철. 2002.「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서울: 오름.145
김학성. 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 평화 프로세스,”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7년 4월 6일, p. 80.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질서 재편,”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재단 제7차 전문가포럼, 2007년 3월 13일, pp. 22～23.
조성렬, 2007.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구축방향” 특별기획 제7호-.BDA
김주삼. 2006. "2․13북핵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과제". 서울: 한국동북아논총
김학성. 2006. "북․미 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서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송대성. 2005. "한반도 평화확보". 한울아카데미
Peter M. Haas 1993, 173-80; Andreas Hasenclever et1996, 17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