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어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소개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주로 노사관계에 대한 참고자료와 관련문헌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관련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목차

1.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1) 개념정의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
(1) 프랑스
(2) 독일(폭스바겐사례)
(3) 네덜란드
(4) 미국
(5) 일본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1) 개념정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을 Work-sharing 과 Job-sharing 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Work가-sharing은 일감나누기, 노동시간 분할제 라는 용어로 번역되며, 주당 노동시간 수를 모든 노동자에게 비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노동자들을 해고 하는 대신 하나의 기업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대책을 가리킨다.
반면 Job-sharing은 직무분할제나 직무공유제로 번역되며, 정구노동을 파트타임으로 전환시켜 둘 이상의 노동자가 하나의 직무를 공유하여 동등한 책임을 지는 수평적 분할을 이루는 것으로 주로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 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정규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꾀하는 것이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
Work-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었으며 이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과정에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1차 석유위기 이후 노동시간 단축은 주로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논의 되고 있다.
ILO의 1935년 조약인 주 40시간 노동제 역시 1930년대의 심각한 불황과 대량실업에 대응책으로서의 고용창출이 주요 목적이었다. 1997년 12월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리해고 및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장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심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달과 생산적 복지 정책연구: 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득보장의
위기를 중심으로/ 박시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2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법적과제/ 이은오/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2005.
3.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와 노동정책 과제/ 서영주/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