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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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현황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1. 대상자

개호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연령계층에 따라 적응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필요인원별 및 장기요양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금여를 제한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대상자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1호 피보험자로 분류피어 있다. 피보험자d[게는 피보힘자증이 교부된다. 개호 필요 인정을 받은 후 급여대상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이 피보험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체장애인 요양시설의 입소자, 그 치 후생노동령으로 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표 1>에서와 같이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보험자에 의한 피보험자 파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1호 피보험자는 주소 이동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2호피보험자는 시·정·촌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이다.

2. 급여

개호보험의 급여란 요개호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요개호상태로 될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 경우 요개호상태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즉, 수급자격이 있는지 또한 자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급여가 필요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개호 인정이 행해진다. 요보호의 정도 및 상태는 모두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독일의 3단계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요지원자인 허약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장래 요개호자가될 가능성이 큰 상태로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호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 또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호보험 급여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피보험자의 신청과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를 통한 등급사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조사와 인정,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보상된다는 점이다. 요개호등급과 노인의 상태는 <표 2>와 같다.
한편 일본은 다른 유럽국가 들과 달리 장기요양보호체계 내에 보호제공자수당을 도입하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