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및 평가론-회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3.2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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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분석 및 평가론시간에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한것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표와 그 값과 그래프와 해설이 적혀있습니다.
혹시 엑셀파일로 보고 싶은 분은 제 아이디로 검색해주세요 ^^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관계1999~2008년도의 실제수치를 이용한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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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회계가 2000이 됐을 때의 추정치 :
= -198.7 + 3.505*(2000)= 502.364 =약 5020조원
일반회계가 2500이 됐을 때의 추정치 :
= -198.7 + 3.505*(2500)= 677.630 =약 6780조원
위 일반회계와 기금이 값은 그 당시의 물가를 반영한 불변가격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회계가 늘어날수록 기금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예산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비해 기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특정한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늘어난 것을 뜻한다. 급격히 증가한 시점을 표에서 찾아보면 노무현 정권 시기로 중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복지정책 등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금의 팽창은 재정운용의 통일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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